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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 기준

부서별 비공개 정보 기준

· 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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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형유산원

'2022. 8.19. 기준

국립무형유산원 부서 표 - 담당부서, 소관사항(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근거로 구분하여 정보 제공
담당부서	소관사항 (단위과제)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전승지원과	국고보조사업	지원 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수탁기관이 공개하지 않는 정보(사업비 계좌번호 등) 및 수행 중인 사업의 세부 정보	제6호 제5호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입찰계약ㆍ시험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	제5호 및 제6호
	전수교육 및 이수심사 민원(대외비)	시험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전승자 관리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전승공예품은행	전승공예품은행의 작품 구입 평가회의 등에 관한 계획, 결과, 평가표 등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전승공예품은행 작품 구입 평가위원 추천 등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및 제6호
	전승지원금 운영 및 관리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조사연구기록과	기증자료 수집·정리·활용	공개될 경우 기증자(기탁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무형유산 아카이브 자료 대내외 지원	자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기타]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조사대상자(피조사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국외 무형유산 조사 연구		제6호
	무형문화재 기록화	조사자(전승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기타]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 및 공개행사 점검
	기증자료 수집·정리·활용
	무형문화재 기록화
	국외 무형유산 조사 연구
	국외 무형유산 조사 연구	전승공동체(단체 또는 법인) 등의 영업상 유ㆍ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 정보	제7호
	[기타]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제7호
	무형문화재 기록화	법인(보유단체) 등의 영업상 유ㆍ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 정보	제7호
	기증자료 수집·정리·활용		제7호

'21.8.19 기준

국립무형유산원 부서 표 - 담당부서, 소관사항(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근거로 구분하여 정보 제공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국고보조사업 지원 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수탁기관이 공개하지 않는 정보(사업비 계좌번호 등) 및 수행 중인 사업의 세부 정보 근거 : 제6호, 제5호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입찰계약ㆍ시험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 근거 : 제5호 및 제6호
전수교육 및 이수심사 민원(대외비) 시험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근거 : 제5호
전승자 관리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근거 : 제6호
전승공예품은행 전승공예품은행의 작품 구입 평가회의 등에 관한 계획, 결과, 평가표 등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전승공예품은행 작품 구입 평가위원 추천 등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근거 : 제5호 및 제6호
전승지원금 운영 및 관리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고 인정되는 정보 근거 : 제6호
조사연구기록과
기증자료 수집·정리·활용 공개될 경우 기증자(기탁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조사자(전승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보유단체) 등의 영업상 유ㆍ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 정보 근거 : 제3호, 제6호, 제7호
무형유산 아카이브 자료 대내외 지원 자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근거 : 제6호
[기타]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조사대상자(피조사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조사자(전승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전승공동체(단체 또는 법인) 등의 영업상 유ㆍ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 정보 근거 : 제6호, 제7호
국외 무형유산 조사 연구 조사대상자(피조사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조사자(전승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전승공동체(단체 또는 법인) 등의 영업상 유ㆍ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 정보 근거 : 제6호, 제7호
무형문화재 기록화 조사자(전승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보유단체) 등의 영업상 유ㆍ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 정보 근거 : 제6호, 제7호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 및 공개행사 점검 조사자(전승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근거 : 제6호

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임채석

☎ 042-481-4761

정보공개

비공개정보 기준

국립무형유산원

국고보조사업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전수교육 및 이수심사 민원(대외비)

전승자 관리

전승공예품은행

전승지원금 운영 및 관리

기증자료 수집·정리·활용

무형유산 아카이브 자료 대내외 지원

[기타]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국외 무형유산 조사 연구

무형문화재 기록화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 및 공개행사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