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정보 기준
- 부서별 비공개 정보 기준
· 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재정책국
'2022. 8.19. 기준
| 담당부서 | 소관사항 (단위과제)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무형문화재과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자 인정 등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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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발굴제도과 | 주한미군기지 및 군부대 주둔지역 문화재 조사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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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SOFA합동위원회 산하 문화재 분과 운영 |
|
제2호 | |
| 안전기준과 | 문화재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및 위반자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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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제4호 |
| 도난도굴 방지 및 사범단속 제도 개선 |
|
제5호 |
'21.8.19 기준
| 문화재정책국 |
|---|
| 무형문화재과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자 인정 등 관리
|
| 발굴제도과 |
주한미군기지 및 군부대 주둔지역 문화재 조사 보호
|
SOFA합동위원회 산하 문화재 분과 운영
|
| 안전기준과 |
문화재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및 위반자 단속
|
도난도굴 방지 및 사범단속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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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임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