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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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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비공개 정보 기준

· 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문화재정책국 문화재보존국 문화재활용국 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궁능유적본부

궁능유적본부

'2022. 8.19. 기준
궁능유적본부 부서 표 - 담당부서, 소관사항(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근거로 구분하여 정보 제공
담당부서 소관사항
(단위과제)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복원정비과 경복궁 복원정비
  • 공사, 용역 등 내부 검토, 의사결정사항 및 공사,용역 계약 관련 개인정보사항 포함
제5호, 제6호
궁 조경정비
  • 공사, 용역 등 내부 검토, 의사결정사항 및 공사,용역 계약 관련 개인정보사항 포함
제5호, 제6호
궁,능원 관람환경 개선
  • 공사, 용역 등 내부 검토, 의사결정사항 및 공사,용역 계약 관련 개인정보사항 포함
제5호, 제6호
궁,능원 장소사용 및 촬영허가
  • 신청자 개인정보 등 포함
제6호
궁,종묘내의 문화재및시설물 보호·관리
  • 공사, 용역 등 내부 검토, 의사결정사항 및 공사,용역 계약 관련 개인정보사항 포함
제5호, 제6호
궁, 종묘내의 수목 보호·관리
  • 공사, 용역 등 내부 검토, 의사결정사항 및 공사,용역 계약 관련 개인정보사항 포함
제5호, 제6호
궁능원 보수정비
  • 공사, 용역 등 내부 검토, 의사결정사항 및 공사,용역 계약 관련 개인정보사항 포함
제5호, 제6호
궁능원 현상변경
  • 현상변경 신청내역에 따른 개인정보 포함
제6호
궁능원 현상변경(행정소송)
  • 소송에 관련된 사항
제4호, 제5호
궁능원 산림관리
  • 공사, 용역 등 내부 검토, 의사결정사항 및 공사,용역 계약 관련 개인정보사항 포함
제5호, 제6호
능원묘 구역 문화재및 시설물 보호관리
  • 공사, 용역 등 내부 검토, 의사결정사항 및 공사,용역 계약 관련 개인정보사항 포함
제5호, 제6호
능원묘 구역 수목 보호관리
  • 공사, 용역 등 내부 검토, 의사결정사항 및 공사,용역 계약 관련 개인정보사항 포함
제5호, 제6호
능원 조경정비
  • 공사, 용역 등 내부 검토, 의사결정사항 및 공사,용역 계약 관련 개인정보사항 포함
제5호, 제6호
덕수궁 복원정비
  • 덕수궁 복원정비 공사, 용역 등 내부 검토, 의사결정사항 및 공사,용역 계약 관련 개인정보사항 포함
제5호, 제6호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 공사, 용역 등 내부 검토, 의사결정사항 및 공사,용역 계약 관련 개인정보사항 포함
제5호, 제6호
분과별 문화재위원회
  •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과정 관련 사항
제5호
소방방재 사업집행
  • 공사, 용역 등 내부 검토, 의사결정사항 및 공사,용역 계약 관련 개인정보사항 포함
제5호, 제6호
소방방재 시험, 기획, 검토
  • 내부 검토, 의사결정사항
제5호
에너지관리
  • 내부검토 과정
제5호
전통수목양묘장 관리
  • 채용 및 급여 지급에 따른 개인정보사항 포함
제6호
직영사업단 운영 관리
  • 채용 및 급여 지급에 따른 개인정보사항 포함
제6호
창경궁관리소 궁,능원 장소사용 및 촬영허가
  • 장소사용 및 촬영계획서, 허가서, 문화재보존준수서약서(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행사 계획안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궁,종묘내의 문화재및시설물 보호·관리
  • 시설공사 계약업무 협의

    - 공사 계약을 위한 도면 및 내역 등에 관한 협의사항이 포함되어 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입찰 및 계약 등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 사업 발주

    - 견적서, 내역서 등에 기입된 개인의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 사업자 등록 번호, 제시 가격 등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제7호)

 제5,6,7호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 신청인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제 6조
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		 장소 및 촬영 등 출입허가
  • 신청인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제6호
보안업무 심사분석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 정보 일체
제2호
'21.8.19 기준
궁능유적본부 부서 표 - 담당부서, 소관사항(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근거로 구분하여 정보 제공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경복궁 복원정비
  • 공사, 용역 등 내부 검토, 의사결정사항 및 공사,용역 계약 관련 개인정보사항 포함
  • 근거 : 제5호, 제6호
궁 조경정비
  • 공사, 용역 등 내부 검토, 의사결정사항 및 공사,용역 계약 관련 개인정보사항 포함
  • 근거 : 제5호, 제6호
궁,능원 관람환경 개선
  • 공사, 용역 등 내부 검토, 의사결정사항 및 공사,용역 계약 관련 개인정보사항 포함
  • 근거 : 제5호, 제6호
궁,능원 장소사용 및 촬영허가
  • 신청자 개인정보 등 포함
  • 근거 : 제6호
궁,종묘내의 문화재및시설물 보호·관리
  • 공사, 용역 등 내부 검토, 의사결정사항 및 공사,용역 계약 관련 개인정보사항 포함
  • 근거 : 제5호, 제6호
궁, 종묘내의 수목 보호·관리
  • 공사, 용역 등 내부 검토, 의사결정사항 및 공사,용역 계약 관련 개인정보사항 포함
  • 근거 : 제5호, 제6호
궁능원 보수정비
  • 공사, 용역 등 내부 검토, 의사결정사항 및 공사,용역 계약 관련 개인정보사항 포함
  • 근거 : 제5호, 제6호
궁능원 현상변경
  • 현상변경 신청내역에 따른 개인정보 포함
  • 근거 : 제6호
궁능원 현상변경(행정소송)
  • 소송에 관련된 사항
  • 근거 : 제4호, 제5호
궁능원 산림관리
  • 공사, 용역 등 내부 검토, 의사결정사항 및 공사,용역 계약 관련 개인정보사항 포함
  • 근거 : 제5호, 제6호
능원묘 구역 문화재및 시설물 보호관리
  • 공사, 용역 등 내부 검토, 의사결정사항 및 공사,용역 계약 관련 개인정보사항 포함
  • 근거 : 제5호, 제6호
능원묘 구역 수목 보호관리
  • 공사, 용역 등 내부 검토, 의사결정사항 및 공사,용역 계약 관련 개인정보사항 포함
  • 근거 : 제5호, 제6호
능원 조경정비
  • 공사, 용역 등 내부 검토, 의사결정사항 및 공사,용역 계약 관련 개인정보사항 포함
  • 근거 : 제5호, 제6호
덕수궁 복원정비
  • 덕수궁 복원정비 공사, 용역 등 내부 검토, 의사결정사항 및 공사,용역 계약 관련 개인정보사항 포함
  • 근거 : 제5호, 제6호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 공사, 용역 등 내부 검토, 의사결정사항 및 공사,용역 계약 관련 개인정보사항 포함
  • 근거 : 제5호, 제6호
분과별 문화재위원회
  •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과정 관련 사항
  • 근거 : 제5호
소방방재 사업집행
  • 공사, 용역 등 내부 검토, 의사결정사항 및 공사,용역 계약 관련 개인정보사항 포함
  • 근거 : 제5호, 제6호
소방방재 시험, 기획, 검토
  • 내부 검토, 의사결정사항
  • 근거 : 제5호
에너지관리
  • 내부검토 과정
  • 근거 : 제5호
전통수목양묘장 관리
  • 채용 및 급여 지급에 따른 개인정보사항 포함
  • 근거 : 제6호
직영사업단 운영 관리
  • 채용 및 급여 지급에 따른 개인정보사항 포함
  • 근거 : 제6호
창경궁관리소
궁,능원 장소사용 및 촬영허가
  • 장소사용 및 촬영계획서, 허가서, 문화재보존준수서약서(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행사 계획안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5호, 제6호
궁,종묘내의 문화재및시설물 보호·관리
  • 시설공사 계약업무 협의

    - 공사 계약을 위한 도면 및 내역 등에 관한 협의사항이 포함되어 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입찰 및 계약 등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 사업 발주

    - 견적서, 내역서 등에 기입된 개인의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 사업자 등록 번호, 제시 가격 등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제7호)

  • 근거 : 제5,6,7호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 신청인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 근거 : 제 6조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장소 및 촬영 등 출입허가
  • 신청인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 근거 : 제6호
보안업무 심사분석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 정보 일체
  • 근거 :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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