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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정보 기준

부서별 비공개 정보 기준

· 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문화재정책국 문화재보존국 문화재활용국 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궁능유적본부

운영지원과

'2022. 8.19. 기준

운영지원과 부서 표 - 담당부서, 소관사항(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근거로 구분하여 정보 제공
담당부서	소관사항 (단위과제)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운영지원과	공무원징계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1호
	근무평정	공무원 근무평정 정보(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호
	보안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32조)	제1호
	을지연습	을지연습 계획 수립(참가자의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 일정, 핵심과제(안) 및 사건계획(안), 을지연습 실시 및 상황보고서, 을지연습 사후보고 및 사후처리, 강평회 보고서, 상황실 구성 사진 등 (국가안전보장)	제2호
	충무계획 수립·조정	충무 기본 집행계획(참가자의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 일정, 시행 및 평가실기 계획, 충무훈련 실시 결과 등 (국가안전보장)	제2호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리	민방위훈련 실시계획(비상소집) 및 민방위대 대원 편성(직장예비군 편성), 교육,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및 각종 대장, 현황자료 기록유지 관리 등 (국가안전보장)	제2호
	보안 및 비밀	보안업무추진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비밀 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암호자재 및 장비, 기타 비밀장비 현황 등 (국가안전보장)	제2호
	계약관리업무	공사ㆍ입찰ㆍ용역ㆍ물품 등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제안서,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예정자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 조서, 예정가격 조서 및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 점수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인사관리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전보, 인사교류(파견), 교육훈련, 연금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직원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정보 직원의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 및 다면평가자료, 승진심사위원회 심사 내용 등	제5호
	공무원 임용시험	시험문제 및 시험문제 출제, 시험위원 위촉, 시험 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공무원(공무직) 노조 관리	공무원(공무직) 노조관련 교섭에 관한 문서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지출	채권자의 물품대금, 용역 대가 등 지급내역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인사관리 개인인적 사항 (공무원 및 공무직)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신원진술서, 신원조회서, 범죄사실기록 등),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인사기록카드)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특정 공무원 및 공무직의 가족관계, 학력, 경력사항, 사상, 종교, 자택주소(전화번호), 근무성적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
	급여 관리 및 재산관련	급여 및 수당내역(지급명세서 등), 복지포인트 사용 내역, 납세내역, 주거상태, 재산보유현황 및 채무현황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
	복무관련	출장(초과)명령부, 근무상황부, 휴가신청서 중 휴가 사실 여부를 제외한 정보(휴가지 등), 선택적 복지, 4대보험관련,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상조회 명단 등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공무원 및 공무직 임용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제6호
	지출 및 계약관리	지출원인행위, 제3자의 견적서, 용역계약서 등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입찰(제안) 관련 정보	용역수행과 관련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업체의 기존 기술 및 신기술(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21.8.19 기준

운영지원과 부서 표 - 담당부서, 소관사항(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근거로 구분하여 정보 제공
운영지원과
공무원징계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공무원징계령 제20조) 근거 : 제1호
근무평정 공무원 근무평정 정보(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근거 : 제1호
보안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32조) 근거 : 제1호
을지연습 을지연습 계획 수립(참가자의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 일정, 핵심과제(안) 및 사건계획(안), 을지연습 실시 및 상황보고서, 을지연습 사후보고 및 사후처리, 강평회 보고서, 상황실 구성 사진 등 (국가안전보장) 근거 : 제2호
충무계획 수립·조정 충무 기본 집행계획(참가자의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 일정, 시행 및 평가실기 계획, 충무훈련 실시 결과 등 (국가안전보장) 근거 : 제2호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리 민방위훈련 실시계획(비상소집) 및 민방위대 대원 편성(직장예비군 편성), 교육,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및 각종 대장, 현황자료 기록유지 관리 등 (국가안전보장) 근거 : 제2호
보안 및 비밀 보안업무추진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비밀 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암호자재 및 장비, 기타 비밀장비 현황 등 (국가안전보장) 근거 : 제2호
계약관리업무 공사ㆍ입찰ㆍ용역ㆍ물품 등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제안서,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예정자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 조서, 예정가격 조서 및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 점수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근거 : 제5호
인사관리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전보, 인사교류(파견), 교육훈련, 연금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직원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정보 직원의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 및 다면평가자료, 승진심사위원회 심사 내용 등 근거 : 제5호
공무원 임용시험 시험문제 및 시험문제 출제, 시험위원 위촉, 시험 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등 근거 : 제5호
공무원(공무직) 노조 관리 공무원(공무직) 노조관련 교섭에 관한 문서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정보 근거 : 제5호
지출 채권자의 물품대금, 용역 대가 등 지급내역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근거 : 제6호
인사관리 개인인적 사항 (공무원 및 공무직)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신원진술서, 신원조회서, 범죄사실기록 등),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인사기록카드)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특정 공무원 및 공무직의 가족관계, 학력, 경력사항, 사상, 종교, 자택주소(전화번호), 근무성적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 제6호
급여 관리 및 재산관련 급여 및 수당내역(지급명세서 등), 복지포인트 사용 내역, 납세내역, 주거상태, 재산보유현황 및 채무현황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 제6호
복무관련 출장(초과)명령부, 근무상황부, 휴가신청서 중 휴가 사실 여부를 제외한 정보(휴가지 등), 선택적 복지, 4대보험관련,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상조회 명단 등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근거 : 제6호
공무원 및 공무직 임용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근거 : 제6호
지출 및 계약관리 지출원인행위, 제3자의 견적서, 용역계약서 등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근거 : 제7호
입찰(제안) 관련 정보 용역수행과 관련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업체의 기존 기술 및 신기술(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근거 : 제7호

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임채석

☎ 042-481-4761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8-11층, 2동 14층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 ☎1600-0064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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