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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재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목록을 나타낸 표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306 「文化財 간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연구기획과 진행중 2020-10-21
2020-11-11
110
305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0) 활용정책과 진행중 2020-10-06
2020-10-26
627
304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0) 정책총괄과 종료 2020-08-11
2020-09-21
1962
303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20-08-14
2020-09-04
2796
30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20-08-13
2020-09-22
2641
30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20-08-13
2020-09-22
2536
30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20-08-11
2020-09-21
2541
29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20-08-11
2020-09-21
2540
298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제정(안) 행정예고 (0) 천연기념물과 종료 2020-07-29
2020-08-18
2999
297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예고 (0) 무형문화재과 종료 2020-07-27
2020-08-17
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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