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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재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목록을 나타낸 표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495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새글 기획재정담당관 진행중 2024-04-22
2024-05-13
29
49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발굴제도과 진행중 2024-04-19
2024-05-29
65
49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근대문화재과 진행중 2024-04-15
2024-05-27
53
49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진행중 2024-04-11
2024-05-21
118
49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진행중 2024-04-11
2024-05-21
97
490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기획재정담당관 종료 2024-04-02
2024-04-14
595
489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24-02-29
2024-03-20
219
488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혁신행정담당관 종료 2024-03-08
2024-03-15
301
487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24-02-20
2024-04-01
411
48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24-02-20
2024-04-01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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