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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재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목록을 나타낸 표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330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0) 수리기술과 진행중 2021-05-07
2021-05-27
107
329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문화유산교육팀 종료 2021-04-23
2021-05-13
190
32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21-03-26
2021-05-06
376
32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21-03-26
2021-05-06
165
32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령(안) 재입법 예고 (0) 고도보존육성과 종료 2021-03-12
2021-04-21
195
32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발굴제도과 종료 2021-03-08
2021-04-19
191
32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무형문화재과 종료 2021-02-19
2021-04-02
239
32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무형문화재과 종료 2021-02-19
2021-04-02
149
32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0) 고도보존육성과 종료 2021-02-04
2021-03-16
260
321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발굴제도과 종료 2021-01-08
2021-01-28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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