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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재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목록을 나타낸 표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423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0) 보존정책과 진행중 2022-09-28
2022-10-18
55
422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정책총괄과 진행중 2022-09-05
2022-10-18
159
42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진행중 2022-09-05
2022-10-17
135
420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22-07-08
2022-07-15
431
419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세칙 제정안 입법예고 (0) 문화유산협력팀 종료 2022-06-21
2022-07-19
284
41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22-05-31
2022-07-11
421
41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22-05-31
2022-07-11
346
416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디지털문화유산팀 종료 2022-05-11
2022-06-01
296
415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디지털문화유산팀 종료 2022-05-11
2022-06-01
296
414 「문화재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디지털문화유산팀 종료 2022-05-11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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