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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재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목록을 나타낸 표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345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알림 (0)새글 운영지원과 종료 2021-08-02
2021-08-02
27
34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0) 보존정책과 진행중 2021-07-29
2021-08-19
64
34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 안 ... (0) 무형문화재과 진행중 2021-07-23
2021-08-13
131
34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유형문화재과 진행중 2021-07-20
2021-08-30
162
34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유형문화재과 진행중 2021-07-20
2021-08-30
120
340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0) 유형문화재과 진행중 2021-07-20
2021-08-30
101
339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0) 고도보존육성과 종료 2021-07-14
2021-08-03
198
338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0) 고도보존육성과 종료 2021-07-14
2021-08-03
171
33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무형문화재과 진행중 2021-07-08
2021-08-19
259
336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개정(안) 행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21-07-07
2021-07-27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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