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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재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목록을 나타낸 표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32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무형문화재과 진행중 2021-02-19
2021-04-02
63
32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무형문화재과 진행중 2021-02-19
2021-04-02
34
32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0) 고도보존육성과 진행중 2021-02-04
2021-03-16
180
321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발굴제도과 종료 2021-01-08
2021-01-28
425
320 「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종료 2021-01-06
2021-01-26
254
319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고도보존육성과 종료 2021-01-06
2021-02-15
208
31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20-12-21
2021-02-01
1145
317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일부 개정 행정예고 (0) 무형문화재과 종료 2020-12-14
2021-01-04
1395
316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20-12-14
2021-01-25
1406
315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발굴제도과 종료 2020-12-03
2020-12-23
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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