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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재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목록을 나타낸 표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256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 (0) 보존정책과 종료 2019-07-16
2019-08-05
1227
25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수리기술과 종료 2019-07-01
2019-08-16
1470
25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19-07-01
2019-08-16
1344
25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0) 발굴제도과 종료 2019-06-12
2019-07-23
2695
252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고도보존육성과 종료 2019-05-21
2019-07-01
2990
251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0)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종료 2019-04-16
2019-05-05
4441
25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19-04-05
2019-05-17
5153
249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관리 ·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0) 기획재정담당관 종료 2019-04-03
2019-04-22
5137
248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0)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종료 2019-02-27
2019-03-19
6602
24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무형문화재과 종료 2019-02-27
2019-04-08
6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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