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활용국 |
| 활용정책과 |
법인관리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 근거 :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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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력과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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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FTA) 등 문화재관련 통상무역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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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FTA)문화재관련 통상무역 협상 진행내용 등(외교)
- 근거 :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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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국제교류ㆍ협력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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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근거 :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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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교류·협력 국제 협약 및 약정 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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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근거 :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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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공공외교 추진 및 강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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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근거 :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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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관련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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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근거 :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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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남북교류ㆍ협력 (남북문화재교류사업단 운영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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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정보(외교, 국가안전보장)
- 근거 :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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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대외 협력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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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정보(외교, 국가안전보장)
- 근거 :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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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위한 관계 부처 및 국가 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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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위한 관계 부처 및 국가 간 협의 진행 중인 주요사항이 공개될 경우 국가 간 신뢰도 하락 및 환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근거 :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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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재문화재 환수ㆍ활용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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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재문화재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사항은 외교적 사안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근거 :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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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홍보행사 국외 개최 및 지원 총괄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2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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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홍보원ㆍ재외공관ㆍ재외동포 등과 협업에 관한 사항 총괄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2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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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관련 국제기구, 외국 기관, 외국 전문가 등과 네트워크 구축 총괄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2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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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관련 국제기구 신설ㆍ운영 및 파견 등 관련 사항 총괄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2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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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관련 국제 전문 인력 양성 및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2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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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ㆍ전통ㆍ민족문화의 계승ㆍ창달 및 국외 한국학ㆍ국학 연구지원ㆍ활성화에 관한 사항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2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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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 역사왜곡 대응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지원(부처 및 민간단체 협력 총괄)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2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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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국제사회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총괄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2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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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문화유산 국제협약 가입 추진에 관한 사항 총괄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2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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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ㆍ협력사업 총괄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2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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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홍보 대사 선발 및 운영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근거 : 제2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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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기관 대상 문화유산 홍보 총괄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근거 : 제2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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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문화유산 학술연구 단체 간 교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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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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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국외 홍보 및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 등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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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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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관리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 근거 :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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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문화재과 |
근대 문화유산 등록(시설물, 건축물)
- 미군 기지 내 문화재 조사의 경우 국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 문화재 현지조사, 공모사업 등은 의사·내부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해당, 참여 위원 관련 개인정보 포함
- 근거 : 2호, 5호,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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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관리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 근거 :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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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유산정책과 |
세계유산 등 관련 국제 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과 전략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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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신탁기금 관련 자료, 북한 관련 자료수집ㆍ분석자료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 근거 :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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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록유산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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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록유산 등재관련 절차 및 국내 및 국외 기관 간 업무협의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 근거 :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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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형유산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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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록유산 등재관련 절차 및 국내 및 국외 기관 간 업무협의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 근거 :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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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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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록유산 등재관련 절차 및 국내 및 국외 기관 간 업무협의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 근거 :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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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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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록유산 등재관련 절차 및 국내 및 국외 기관 간 업무협의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 근거 :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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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 및 관리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 근거 :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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