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정보 기준
- 부서별 비공개 정보 기준
· 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재활용국
담당부서 | 소관사항 (단위과제)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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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정책과 | 법인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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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국제협력과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지도·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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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자유무역(FTA) 등 문화재관련 통상무역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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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문화유산 국제교류ㆍ협력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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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 |
문화유산 교류·협력 국제 협약 및 약정 체결에 관한 사항 | |||
문화유산 공공외교 추진 및 강화에 관한 사항 | |||
문화유산 관련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총괄 | |||
문화재 남북교류ㆍ협력 (남북문화재교류사업단 운영사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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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비무장지대 대외 협력 총괄 |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위한 관계 부처 및 국가 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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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ㆍ활용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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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문화유산 홍보행사 국외 개최 및 지원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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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제5호 | |
해외홍보원ㆍ재외공관ㆍ재외동포 등과 협업에 관한 사항 총괄 | |||
문화유산 관련 국제기구, 외국 기관, 외국 전문가 등과 네트워크 구축 총괄 | |||
문화유산 관련 국제기구 신설ㆍ운영 및 파견 등 관련 사항 총괄 | |||
문화유산 관련 국제 전문 인력 양성 및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 |||
정신ㆍ전통ㆍ민족문화의 계승ㆍ창달 및 국외 한국학ㆍ국학 연구지원ㆍ활성화에 관한 사항 | |||
주변국 역사왜곡 대응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지원(부처 및 민간단체 협력 총괄) | |||
문화유산 국제사회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총괄 | |||
미가입 문화유산 국제협약 가입 추진에 관한 사항 총괄 | |||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ㆍ협력사업 총괄 | |||
문화유산 홍보 대사 선발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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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제6호 | |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기관 대상 문화유산 홍보 총괄 | |||
국외 문화유산 학술연구 단체 간 교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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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문화유산 국외 홍보 및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 등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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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법인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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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근대문화재과 | 근대 문화유산 등록(시설물,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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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5호, 6호 |
법인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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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세계유산정책과 | 세계유산 등 관련 국제 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과 전략적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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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세계기록유산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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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세계무형유산 등재 | |||
세계유산 등재 | |||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 |||
법인등록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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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문화재활용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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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정책과 |
법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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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과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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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FTA) 등 문화재관련 통상무역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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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국제교류ㆍ협력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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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교류·협력 국제 협약 및 약정 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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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공공외교 추진 및 강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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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관련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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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남북교류ㆍ협력 (남북문화재교류사업단 운영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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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대외 협력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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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위한 관계 부처 및 국가 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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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재문화재 환수ㆍ활용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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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홍보행사 국외 개최 및 지원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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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홍보원ㆍ재외공관ㆍ재외동포 등과 협업에 관한 사항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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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관련 국제기구, 외국 기관, 외국 전문가 등과 네트워크 구축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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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관련 국제기구 신설ㆍ운영 및 파견 등 관련 사항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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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관련 국제 전문 인력 양성 및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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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ㆍ전통ㆍ민족문화의 계승ㆍ창달 및 국외 한국학ㆍ국학 연구지원ㆍ활성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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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 역사왜곡 대응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지원(부처 및 민간단체 협력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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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국제사회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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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문화유산 국제협약 가입 추진에 관한 사항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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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ㆍ협력사업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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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홍보 대사 선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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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기관 대상 문화유산 홍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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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문화유산 학술연구 단체 간 교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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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국외 홍보 및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 등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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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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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문화재과 |
근대 문화유산 등록(시설물,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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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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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정책과 |
세계유산 등 관련 국제 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과 전략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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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록유산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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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형유산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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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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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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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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