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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 기준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실명 담당과 단위업무 주요 비공개 정보
기획조정관
혁신행정 담당관
기획
조정관
혁신행정
담당관
국민
제안제도
국민 제안제도
  • 국민제안제의 신상정보 및 제안 내용 등

    ※ 단, 제안자의 비공개요구시에 한정(국민제안규정 제7조)

법무감사 담당관
법무감사
담당관
공직윤리
(재산등록)
공직윤리 (재산등록)
  •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자를 제외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윤리법 제10조, 14조)
자체·외부·
민원 감사
자체·외부·민원 감사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직자
병역신고
공직자 병역신고
  • 병역사항(변동) 신고서 및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 서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부패신고
부패신고
  •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 또는 신분 노출을 암시하거나 신고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65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공무원징계
공무원징계
  •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공무원징계령 제20조)
근무평정
근무평정
  • 공무원 근무평정 정보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보안
보안
  •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32조)
문화재 활용국
국제협력과
문화재
활용국
국제협력과 국외소재
문화재재단의
지도·감독
국외소재 문화재재단의 지도·감독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외국 사무소와의 외국환 거래내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외국환거래법 제22조)
공통
공통
공통 공통 통계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등 (통계법 제33조)
민원
민원
  •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공통
공통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공통
공통
  •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공통
공통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태통령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공개청구

    ※ 시행세칙, 훈령, 예규, 지침, 행정규칙 등은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실명 담당과 단위업무 주요 비공개 정보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을지연습
을지연습
  • 을지연습 계획 수립(참가자의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일정, 핵심과제(안) 및 사건계획(안), 을지연습 실시 및 상황보고서, 을지연습 사후보고 및 사후처리, 강평회 보고서, 상황실 구성 사진 등 (국가안전보장)
충무계획
수립·조정
충무계획 수립·조정
  • 충무 기본 집행계획(참가자의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일정, 시행 및 평가실기 계획, 충무훈련 실시 결과 등 (국가안전보장)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리
직장예부군 및 민방위대 관리
  • 민방위훈련 실시계획(비상소집) 및 민방위대 대원 편성(직장예비군 편성), 교육,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및 각종 대장, 현황자료 기록유지 관리 등 (국가안전보장)
보안 및
비밀
보안 및 비밀
  • 보안업무추진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비밀 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암호자재 및 장비, 기타 비밀장비 현황 등 (국가안전보장)
기획조정관
정보화 담당관
기획
조정관
정보화
담당관
정보보안
정보보안
  • 정보보호 기본 계획 및 정보통신 보안관련 자료,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정보통신망 등 관련자료, 정보보호시스템 및 정보통신 현황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문화재 정책국
발굴제도과
문화재
정책국
발굴제도과 주한미군기지
및 군부대
주둔지역
문화재
조사보호
주한미군기지 및 군부대 주둔지역 문화재 조사보호
  • 군사시설 문화재지표조사 등에 관한 자료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국방)
SOFA합동
위원회 산하
문화재 분과
운영
SOFA합동 위원회 산하 문화재 분과 운영
  • SOFA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관계문서 및 회의록 등 공개될 경우 국방·외교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외교)
문화재 활용국
국제협력과
문화재
활용국
국제협력과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자유무역
(FTA) 등
문화재관련
통상무역
총괄
자유무역(FTA) 등 문화재관련 통상무역 총괄
  • 자유무역(FTA)문화재관련 통상무역 협상 진행내용 등(외교)
문화재 남북
교류협력
문화재 남북 교류협력
  • 문화재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정보(외교, 국가안전보장)
세계유산팀
세계유산팀 세계유산 등
관련 국제
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과
전략적 대응
세계유산 등 관련 국제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과 전략적 대응
  • 유네스코 신탁기금 관련 자료, 북한 관련 자료수집·분석자료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공통
공통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국가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실명 담당과 단위업무 주요 비공개 정보
기획조정관
법무감사 담당관
기획
조정관
법무감사
담당관
진정비위
사항의
조사처리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범죄사실 통보서, 위법행위,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등 개인·기관 등의 위상 및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소송·행정
심판 사무
소송·행정심판 사무
  • 소송제기, 고발접수 및 행정심판 증거자료 제출 등의 관계 자료 조회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의 신체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문화재 정책국
안전기준과
문화재
정책국
안전기준과 문화재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및
위반자
단속
문화재 관련법규 위반행위 및 위반자 단속
  • 문화재 사범단속 제보사항, 내사·정보활동, 범죄의 참고인 신상정보, 범죄의 피의자 명단 등 신상정보 자료로 개인의 명예 훼손 등을 줄 수 있는 우려가 되는 정보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
공통
공통
  •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연구보고서 등 공개로 인해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정보
공통
공통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국·실명 담당과 단위업무 주요 비공개 정보
기획조정관
법무감사 담당관
기획
조정관
법무감사
담당관
진정비위
사항의
조사처리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징계의결 요구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소송·행정
심판 사무
소송·행정심판 사무
  • 행정소송 등 재판관련 소장, 준비서면, 사실조회서 등 소송 진행 등에 관한 사항(소장, 청구서, 답변서, 진행상황 보고서, 증거자료, 법률자문결과 및 조서 등 포함) 등으로 재판과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정보 또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등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문화재 정책국
안전기준과
문화재
정책국
안전기준과 문화재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및
위반자
단속
문화재 관련 법규 위반행위 및 위반자 단속
  • 문화재사범단속 및 범죄의 예방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통
공통
공통 공통 청사관리
청사관리
  • 청사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시간표 및 순찰경로, 순찰일지, 청사 경비(방호)시스템, 청사 CCTV 위치(장비사진) 등 청사 경비(방호) 활동에 대한 정보 유출로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소송
소송
  • 국유재산관리 등 소송,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소송
소송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국·실명 담당과 단위업무 주요 비공개 정보
기획조정관
혁신행정 담당관
기획
조정관
혁신행정
담당관
조직 및
정원관리
조직 및 정원관리
  • 정부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 관리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시안 종료 후 공개)
법무감사 담당관
법무감사
담당관
감사 및
조사
감사 및 조사
  • 자체감사·외부기관에 의한 감사·민원감사·공직기강 및 사정·진정비위사항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및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복무감사 및 직무감찰 등의 대상, 시기 방법 등

    - 문답서, 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정보

    -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계약관리
업무
계약관리 업무
  • 공사·입찰·용역·물품 등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제안서,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 입찰예정자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조서, 예정가격 조서 및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 점수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인사관리
인사관리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전보, 인사교류(파견), 교육훈련, 연금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 직원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정보
  • 직원의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에 관한 정보
  • 승진심사 및 다면평가자료, 승진심사위원회 심사 내용 등
공무원
임용시험
공무원 임용시험
  • 시험문제 및 시험문제 출제, 시험위원 위촉, 시험 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등
공무원
(공무직)
노조 관리
공무원(공무직) 노조 관리
  • 공무원(공무직) 노조관련 교섭에 관한 문서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문화재 정책국
안전기준과
문화재
정책국
안전기준과 도난도굴
방지 및
사범
단속 제도
개선
도난도굴방지 및 사범 단속 제도 개선
  • 문화재 도난도굴 방지 및 사범 단속과 관련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의 지장을 초래할 만한 각종 단속 및 지도점검 업무의 일정 및 방법 등 단속계획
문화재 보존국
수리기술과
문화재
보존국
수리기술과 문화재
수리
기술자
기능자
선발·관리
문화재 수리 기술자, 기능자 선발·관리
  • 문화재기능자 및 문화재기술자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시험 위원선정, 위원명단, 채점기준, 문제지, 답안지 등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국립고궁 박물관
유물과학과
국립고궁
박물관
유물과학과 유물구입
유물구입
  • 유물 구입과 관련하여 유물 심의 평가위원 위촉내역, 구입가격 등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공통
공통
공통 공통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정책수립·제도개선·사업 진행 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 공개될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사업 예비타당성 심사(시안 종료 후 공개)

    - 사업 내역 및 예산(시안 종료 후 공개)

    -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시안 종료 후 공개)

    - 조사·연구(일반)용역 중간 산출물(시안 종료 후 공개)

    -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비공개)
       단, 위원회에서 공개하도록 한 경우 제외

    - 위원회 의결서(시안 종료 후 공개)

  • 문화재지정·등록에 관한 정보 및 무형문화재 지정·인정조사 정보 등 의사결정 또는 내무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심사 및
평가 등
심사 및 평가 등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심사 및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심사 및 평가 전에 있는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평가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개인별 세부평가 내역 등

각종
위원회
회의
심사 및 평가 등
  • 회의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회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 관련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를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국·실명 담당과 단위업무 주요 비공개 정보
기획조정관
법무감사 담당관
기획
조정관
법무감사
담당관
민원관련
민원관련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 민원내용 및 처리자료 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당해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진정비위
사항의
조사처리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비위사실조사보고서 및 결과, 징계내역(징계획의록, 징계의결요구서 등)
  • 퇴출후보공무원 명단 및 문책사유 등
  • 사법기관에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 결과
  •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개인시산에 관한 정보 등
재산등록
재산등록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내용 등
 
운영지원과
운영
지원과
지출
지출
  • 채권자의 물품대금, 용역 대가 등 지급내역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인사관리
개인인적
사항
(공무원

공무직)
인사관리 개인인적사항 (공무원 및 공무직)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신원진술서, 신원조회서, 범죄사실기록 등),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인사기록카드)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특정 공무원 및 공무직의 가족관계, 학력, 경력사항, 사상, 종교, 자택주소(전화번호), 근무성적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급여 관리

재산관련
급여 관리 및 재산관련
  • 급여 및 수당내역(지급명세서 등), 복지포인트 사용 내역, 납세내역, 주거상태, 재산보유현황 및 채무현황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복무관련
복무관련
  • 출장(초과)명령부, 근무상황부, 휴가신청서 중 휴가 사실 여부를 제외한 정보(휴가지 등), 선택적 복지, 4대보험관련,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상조회 명단 등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무원 및
공무직
임용
공무원 및 공무직 임용
  •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문화재 정책국
무형문화재과
문화재
정책국
무형
문화재과
국가무형
문화재
지정
및 전승자
인정 등
관리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자 인정 등 관리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 등에 관한 심사계획·결과,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개인 식별
정보
개인 식별 정보
  •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개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등)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비정규직원(단기인력) 등 고용 관련 개인 신상정보

    - 현상변경 허가 신청 내용, 문화유산 (유공자 포상 등) 관련 각종 포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 신상정보

    - 각 종 정부위원회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심의위원회,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명예·보유자·조교·이수자) 등 개인 신상정보

    - 보조금(보상금, 지원금) 신청서 및 지급서류의 개인 신상정보

    - 유물·자료구입 및 수증·기탁자의 개인 신상정보

    - 유물·자료 촬영 및 복제(제공) 신청자의 개인 신상정보

    - 공무국외 출장 및 교육 신청 공무원(공무직)의 개인 신상정보

    -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적부 등 학생 개인 신상정보 등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국·실명 담당과 단위업무 주요 비공개 정보
 
운영지원과
운영
지원과
지출 및
계약관리
지출 및 계약관리
  • 지출원인행위, 제3자의 견적서, 용역계약서 등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제안)
관련 정보
입찰(제안) 관련 정보
  • 용역수행과 관련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업체의 기존 기술 및 신기술(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문화재
보존국
수리
기술과
법인관리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 법인이 보유한 생산기술 또는 경영·영업상의 정보
  • 법인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 법인의 영업규모, 시설내역 등
문화재
활용국
활용
정책과
국제
협력과
문화재 보존국 / 문화재 활용국
수리기술과 / 활용정책과·국제협력과
법인관리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 법인이 보유한 생산기술 또는 경영·영업상의 정보
  • 법인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 법인의 영업규모, 시설내역 등
공통
공통
공통 공통 보조금
지원 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자금·인사·경영방침 등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보공개대상기관 확대)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보조받는 해당 업무와 관련 정보는 공개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실명 담당과 단위업무 주요 비공개 정보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국유재산
국유재산
  • 국유재산 업무(공유재산 매각공고,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등과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 국유재산 활용계획, 공유재산 매각공고 (공표하기 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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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481-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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