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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재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목록을 나타낸 표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304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0) 정책총괄과 종료 2020-08-11
2020-09-21
972
303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20-08-14
2020-09-04
1893
30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20-08-13
2020-09-22
1775
30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20-08-13
2020-09-22
1685
30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20-08-11
2020-09-21
1697
29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20-08-11
2020-09-21
1693
298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제정(안) 행정예고 (0) 천연기념물과 종료 2020-07-29
2020-08-18
2151
297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예고 (0) 무형문화재과 종료 2020-07-27
2020-08-17
2204
29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무형문화재과 종료 2020-07-10
2020-08-21
3007
29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무형문화재과 종료 2020-07-10
2020-08-21
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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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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