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각 규제’ 완화, 덕수궁 담장 투명펜스 교체 등 서울시 공식 요청 시 협의 추진

<보도 내용>
□ 문화재 ‘앙각 규제’ 논란 … 문화재 규제에 막힌 서울 개발(한국경제, 9.20.)
ㅇ 2011년 이후 서울시 100m 이내 ‘앙각 규제’ 적용으로 문화재 주변부 슬럼화... 덕수궁 담장 투명펜스 교체 계획이 문화재위원회 반대로 실행하지 못함

<문화재청 입장>
□ (앙각 규제 완화) 공식적인 협의요청 시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앙각 규제’는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앙각 규제’ 완화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 요청은 없습니다.
ㅇ 향후 서울시에서 ‘앙각 규제’ 완화를 반영한「문화재 보호 조례」개정안에 대한 공식적 협의 요청 시,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문화유산의 역사적·경관적 가치와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종로 광통관은 서울시 기념물로 개발계획 관련 심의 등은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종묘 인근 세운지구) 세계유산인 종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ㅇ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 시, 현대적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종묘 경관에 영향을 미칠 영향을 고려, 주변지역에 높은 건물 건축에 대한 우려와 이의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ㅇ 현재 종묘 인근 세운지구에 대한 건축높이 기준은 이를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건축높이 기준을 완화·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ㅇ 문화재청에서는 서울시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세계유산 종묘에 미칠 영향 등을 문화재위원회와 논의하고, 필요시 유네스코에서 권고하고 있는 유산영향평가(HIA)*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유산영향평가(HIA, Heritage Impact Assessment) :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면 미리 조정하는 제도

□ (덕수궁 담장 투명펜스 교체)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신중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ㅇ 서울시는 덕수궁 담장 일부를 삭제(철거)하여 서울광장과 연결하는 계획을 문화재청에 건의한 바 있으나, 덕수궁 담장을 투명펜스로 교체하는 사항은 문화재청에 제시하거나 사전협의한 바 없으며, 이에 문화재위원회가 이 안건을 심의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덕수궁은 궁궐로서의 역사적 가치와 함께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들에게 자연과 역사문화를 느낄 수 있는 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덕수궁 담장은 ▲ 이러한 덕수궁 영역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 비록 원래의 궁장(궁궐 담장)은 훼철되었으나, 현재의 궁장도 전통방식으로 복원하여 60여 년간 현 위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담장의 삭제(철거)나 투명펜스의 설치 등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 문화재청은 규제혁신 정책기조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관리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균형을 이루며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