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일보 2006.3.2일자 6면 '북관대첩비 북에 인도' 기사 관련

ㅇ 해외 유출 문화재의 환수는 유출문화재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당사국의 반환의지 부재 및 개인 소장자와의 복잡한 관계 등으로 인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며, 민간단체 주도의 환수가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정부에서도 해외문화재의 환수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ㅇ 북관대첩비의 경우 1978년 비가 최초 발견되자 다음해인 1979년 정부는 일본정부에 비의 반환을 공식 요청하였으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조총련이 반발, 반환 협상이 결렬된 바 있습니다.

ㅇ 아울러, 한일문화교류실무자회의(1986년, 1993년), 한일의원연맹(1993년)을 통해 일본 측에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였고, 1994년에도 일본 외무성에 비의 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등 민간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ㅇ 그러나, 일본정부는 비의 원소재지인 북한과의 합의가 있어야만 비를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옴으로써 그 동안 민과 관의 비 반환을 위한 노력 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상황과 냉전체제 등으로 인하여 비를 반환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어려웠습니다.

ㅇ 정부는 한일불교복지협회 등 민간차원에서 노력한 북관대첩비 반환운동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 반환을 위한 남북 문화재 당국간 회담을 북에 공식 제의(2005년)하고,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이 공동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2005.6.23) 이를 토대로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에 비 반환을 공식 요청하여 비 반환합의서를 최종 체결하는 등 정부차원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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