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수리 감리에 대한 의견
- 작성자
- 성재중
- 작성일
- 2012-05-23
- 조회수
- 460
100층짜리 마천루보다 5평짜리 정자의 가치가 더 높을 수 있는게 문화재라고 봅니다. 일반건축물을 설계하고 감리하는데 있어서도 기술자의 역량은 무엇보다도 중요시됩니다. 그래서 금번의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대학에서도 건축과 학생들의 수강과목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리, 구조, 시공, 디자인, 재료, 관련법령등 여러방면의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해야지만 할 수 있는것이 설계이고, 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축에 있어서도 설계자와 감리자가 동일인이 되는것이 가능하고, 가장 완성도 높은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학술적으로 가치를 높은 문화재를 건축을 전공하지도 않은 수리기술자에게 모두 맡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현대건축과 같이 설계자에게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인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수기술자가 감리를 하고자 한다면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하여 보유인력과 기술력, 전문성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문화재를 감리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지지만 현재의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건축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업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짧게는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거기다가 실측설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더 많은 시간과 경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술자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반쪽짜리로 두는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판단되며 국가의 자격증 운용 제도와도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문화재 감리제도에 있어서도 실측설계자에게도 감리를 할 수 있도록하여, 지금 우리가 설계하고 공사하는 문화재가 수 백년 그 이상을 갈 수 있는 유산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