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23-10-20~ 2023-11-29
- 부서
- 법무감사담당관
- 작성자
- 채무철
- 조회수
- 878
◉문화재청공고 제2023-37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 서식 수정(안 별지 서식 제64호 개정)
1)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 중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비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신설로 감면비용 신청기한은 매년 3월 31일로 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3항에 신청기한을 별도 표기하고 있지 않아 신청기한 도과 등의 우려가 있음.
2) 따라서, 문화재관람료 감면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별지 서식 제64호)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상 신청기한을 명확히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나.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서류간소화 도입(안 제52조의2, 안 별지 서식 제85호의2 개정)
현행법상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서 첨부서류인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개정하여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고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5208)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cmc121033@korea.kr
ㅇ 팩스: 042-481-46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 서식 수정(안 별지 서식 제64호 개정)
1)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 중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비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신설로 감면비용 신청기한은 매년 3월 31일로 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3항에 신청기한을 별도 표기하고 있지 않아 신청기한 도과 등의 우려가 있음.
2) 따라서, 문화재관람료 감면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별지 서식 제64호)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상 신청기한을 명확히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나.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서류간소화 도입(안 제52조의2, 안 별지 서식 제85호의2 개정)
현행법상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서 첨부서류인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개정하여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고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5208)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cmc121033@korea.kr
ㅇ 팩스: 042-481-46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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