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입법예고

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기간: 2014-08-08~ 2014-09-19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허창학

조회수: 191412

문화재청 공고 제2014-229호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최근 문화재 부실복구, 자격증 불법 대여 등 문화재수리체계의 불합리성과 그간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 하려는 것임.

ㅇ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강화와 의무감리대상을 확대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요건 폐지, 문화재수리기술자 신규 자격 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재수리 제한 범위 조정(시행령안 제4조 제2항 개정)
-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개정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요건 폐지(시행령안 제8조 개정, 별표3 삭제)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경력 조항을 삭제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 강화(시행령안 제18조 제1～3항 개정)
- 문화재수리 규모에 따라 경력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의무화
․ 지정․가지정문화재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10억 이상 :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 지정․가지정문화재 외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30억 이상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 지정․가지정문화재 외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20억 이상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현장중복 배치기준을 4개→3개(수의계약 포함 시 6개→5개)로 강화

ㅇ 문화재수리 의무감리확대 및 비상주문화재감리원 현장배치기준 강화(시행령안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제2호, 별표11 개정)
- 문화재수리의 의무감리대상을 지정․가지정문화재 5억원 이상, 주변정비 7억원 이상 → 지정․가지정문화재 3억원 이상, 주변정비 5억원 이상으로 확대
-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의 현장배치 기준을 10개→5개로 강화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교육 대상 범위 확대(시행령안 제28조 제1항, 제3항 개정)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자에게 16시간 의무보수교육을 받도록 개정

ㅇ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개선(시행령 별표7 개정)
- 종합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 보유요건 문화재수리기술자 4인→2인, 문화재수리기능자 6인→3인으로 개정
- 문화재감리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원→5천만원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전문게재)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 042 - 481 - 4864 / 48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ㅇ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1층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hch0323@ocp.go.kr
ㅇ FAX : 042-481-4879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1	감리비 비율적용 및 감리원의 경력구분적용 필요성	곽순조	2014-08-14	600
2	수리기능자의 상시근로 폐지	김상조	2014-08-17	443
3	설계/감리의 통합 -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한 유 정	2014-08-19	457
4	문화재수리기능자 상시근로 조항 폐지를 원합니다.	김윤기	2014-08-19	472
5	입법예고 된 시행령에 대한 의견	김성일	2014-08-20	504
6	문화재 시험 응시에 대해서	임석훈	2014-08-20	450
7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요건	박새미	2014-08-22	653
8	시험 자격요건에 관하여..	국민	2014-08-23	420
9	감리관련 의견개진	이준수	2014-08-26	581
10	수리기능자 등록제 폐지를 요구합니다!	김태현	2014-08-27	432
11	종합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 보유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을 반대합니다.	나윤구	2014-08-27	563
12	문화재 시험자격 응시에 대하여..	기술자	2014-09-03	554
13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정희승	2014-09-05	421
14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에 대한 이의 제기	이미나	2014-09-05	696
15	개정안에 따른 의견이 있습니다.	금은박	2014-09-07	456
16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김정훈	2014-09-07	422
1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_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허민희	2014-09-07	409
18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_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허민희	2014-09-07	447
1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_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허민희	2014-09-07	438
2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_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허민희	2014-09-07	541
21	대여 1차 적발시 자격취소 문제	단청	2014-09-07	407
22	문화재수리공사 감리대상 대폭 확대?	기무	2014-09-07	433
23	문화재 수리업 등의 등록요건 개선안에 대한 의견	둘레방석	2014-09-07	498
24	감리의 전문성	김보경	2014-09-07	430
25	문화재 업체의 역할	박은임	2014-09-07	404
26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현장 중복 배치 기준에 대한 생각	국제더듬이	2014-09-08	477
27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 배치기준 강화에 대한 이의제기	정성수	2014-09-09	462
28	기술자 수준도 높이고, 감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이문일	2014-09-10	404
29	실측설계기술자의 감리 양다리 걸치기 허용-입법의 기본원칙 위반이다	김명혁	2014-09-10	445
30	개정 입법안이 결국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하락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문화재사랑	2014-09-11	492
31	개정안중 감리강화에 대하여	정희승	2014-09-11	393
32	입법 에고에 관한 의견	보름달	2014-09-11	658
33	개정안 이대로 좋은가?!!!	古見心	2014-09-11	434
34	모순덩어리 법안...	박수림	2014-09-11	436
35	이의제기	궁궐지킴이	2014-09-11	433
36	현재 문화재수리 전반에 걸친	이석원	2014-09-11	399
37	문화재청 사전규제영향분석서 中	이석원	2014-09-11	371
38	의무감리기준의 확대???	이석원	2014-09-11	406
39	의견서	이석원	2014-09-11	411
40	감리강화에 대한 의견	interbegue	2014-09-12	458
41	다르게 적용되는 유예기간	허민희	2014-09-12	444
42	자격증 대여시 행정처분강화에 대해	수리기술자	2014-09-12	442
43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현장 중복 배치를 반대합니다	초심	2014-09-12	458
44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에 대해 반대합니다	초심	2014-09-12	372
45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행정처분 기준에 반대합니다	초심	2014-09-12	449
46	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강화에 대해	정희승	2014-09-12	425
47	행정처분 기준 강화에 대해	정희승	2014-09-12	382
48	수리업체 등록요건 대한 의견	신인류	2014-09-12	487
49	의무감리 확대, 비상주감리원 현장배치기준 강화	신인류	2014-09-12	597
50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요건 폐지에 대한 의견	美雨	2014-09-13	401
51	업역을 넘어 허용되는 실측설계자격	홍윤희	2014-09-13	462
5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	美雨	2014-09-13	430
53	문화재 수리업의 등록요건 개선에 대한 의견	美雨	2014-09-13	355
5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 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의견	美雨	2014-09-13	457
55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개선에 대한 의견	김주희	2014-09-13	371
56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개선에 대한 의견	김주희	2014-09-13	422
57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개선에 대한 의견	김주희	2014-09-13	397
58	세분화 할꺼면 더 깊게 하입시다...	윤동천	2014-09-13	397
59	문화재청에 드리고 싶은 말씀	진미영	2014-09-13	393
60	기술자현장배치기준,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반대 의견	이진수	2014-09-13	715
61	종합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 보유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에 대하여	호동이	2014-09-14	344
62	응시요건 학력 경력 요건 폐지 찬성	박승훈	2014-09-14	491
63	문화재감리업의 등록요건으로서의 실측설계기술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의 등록요건으로 등록되어 있는 실측설계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는 재고되어야	다름	2014-09-15	666
64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요건 폐지 및 감리원 현장배치기준강화	문화재 감리원	2014-09-15	579
65	실측설계업자의 문화재 감리업 가능에 대한 의견	문화재 감리원	2014-09-15	544
66	업체편의	최규영	2014-09-15	365
67	실측설계에 대해	익명	2014-09-15	396
68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에 대한 의견	바람	2014-09-15	415
69	게시판 좀 보기 편하게 시스템 정비해주세요	송민	2014-09-16	370
70	기능자보유요건폐지	박근범	2014-09-16	409
71	문화재수리업의 등록기준 입법예고에 관하여..	김용훈	2014-09-16	427
72	법령 개정(안) 의견	장진영	2014-09-16	392
7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김용준	2014-09-16	391
74	감리 양다리 걸치기 허용은 실측기술자에 특혜-유례가 없는 법	현장	2014-09-16	416
75	즉시 자격취소는 가혹하다.	현장 2	2014-09-16	429
76	입법예고에관한 의견입니다	김현지	2014-09-17	517
77	이의제기 기간이 턱없이 짧습니다.	김효원	2014-09-17	405
78	85%문화재는 감리하지않겠다는 거네요	코끼리	2014-09-17	381
79	강화는 말장난이네요	코끼리	2014-09-17	373
80	누구를위한법인가요?	코끼리	2014-09-17	413
81	문화재수리업등록요건에...	기술자	2014-09-17	488
8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경주	2014-09-17	374
83	기술자 현장중복배치에 대한 생각	신인류	2014-09-17	407
84	진정한 문화재수리를 위한 개정법안..?	서울시민	2014-09-17	387
85	수리기술자, 수리업자 행정처분강화에 대해	신인류	2014-09-17	361
86	경력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경력제도문의	2014-09-17	492
87	의견은 반영이나 되는 건가요?	문화재	2014-09-17	432
88	공무원 특혜	시민	2014-09-17	377
89	수리업체 등록요건 완화 안에 대한 반대 의견	사자	2014-09-18	347
90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요건 개선(시행령 별표7개정)에 대한 의견	나윤구	2014-09-18	607
91	이래도 자격증대여 문제가 기술자만의 문제라고 우기실 겁니까?	화난이	2014-09-18	518
92	감리업을 폐지하는게 상책이다-	현장3	2014-09-18	359
93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요건	단체	2014-09-18	615
94	문화재판에도 마피아가?	달마행	2014-09-18	408
95	자격증대여가 기술자만의 문제입니까?	김	2014-09-18	351
96	문화재청도 뭔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2014-09-18	439
97	문화재청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 마련	한인	2014-09-18	391
98	문화재 복원 공사는 국가 직영으로 해야 한다.	한인	2014-09-18	510
99	문화재를 돈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한인	2014-09-18	435
100	국가보조금사업을 폐지해야한다.	한인	2014-09-18	385
101	수리업체의 등록요건 완화는 기술력 저하와 비정규직 및 일용직을 양산한다.	한인	2014-09-18	463
102	실적에 따른 입찰 제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한인	2014-09-18	409
103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현장 중복 배치 기준은 반드시 1개로 해야 한다	한인	2014-09-18	734
104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 강화	조절자	2014-09-18	508
105	모든 문화재는 공사금액을 떠나 의무감리를 해야 한다.	한인	2014-09-18	467
106	모든 문화재는 공사금액을 떠나 의무감리를 해야 한다.	한인	2014-09-18	475
107	행정처분의 기준은 공평해야한다.	한인	2014-09-18	392
108	시대를 역행하는 학력 조항은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한인	2014-09-18	415
109	입법예고는 국민과 VIP 깊은 의중을 헤아려야 한다	한인	2014-09-18	404
110	수리등에 관한법률 입법예고에 대한 견해	가암	2014-09-18	468
111	문화재수리 의무감리확대 및 비상주문화재 감리원 현장배치기준 강화	조절자	2014-09-18	561
112	종합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 보유요건 완화를 반대합니다.	조절자	2014-09-18	534
113	문화재수리기술자 행정처분기준 강화- 반대합니다.	조절자	2014-09-18	478
114	문화재 전문분야의 후퇴성	金佳炫	2014-09-18	478
115	전문가인듯 전문가 아닌 비전문가	이런이런	2014-09-18	379
116	문화재청 설립목적과도 어긋나는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아리아스	2014-09-18	457
117	다 잘 될 것입니다.	김조균	2014-09-18	380
118	문화재 수리업체만 살리는 개정안	아침에	2014-09-19	429
119	입법예고 반대의견	이럴수가	2014-09-19	384
120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 강화(시행령안 제18조 제1～3항 개정)의 의견서	나윤구	2014-09-19	675
121	불공평한 입법예고	나도 한마디	2014-09-19	385
122	문화재수리업 입법예고에 따른 몇가지 의견을 게시합니다	유영재	2014-09-19	421
123	문화재수리혁신대책에 관한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목소리	2014-09-19	473
124	업체등록요건 완화의 이유가 뭡니까?	문화재	2014-09-19	590
125	혁신대책이 아니라 규제완화와 시장논리만 가득한 개정안입니다.	이영훈	2014-09-19	450
126	입법개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길 부탁드림니다.	이전경	2014-09-19	395
127	입법예고 반대의견	김 모씨	2014-09-19	383
128	내년이면 일용직	일용직	2014-09-19	432
129	비리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김은지	2014-09-19	410
130	입법예고 공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	Y씨	2014-09-19	822
131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개선에 대한 의견	김정훈	2014-09-19	541
13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	김정훈	2014-09-19	545
133	문화재 수리업 등록 요건에 대하여	이미순	2014-09-19	468
134	문화재 수리 회사 등록 요건에 대하여	loveseon	2014-09-19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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