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가유산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상태 | 기간 | 조회 |
|---|---|---|---|---|---|
| 424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0) | 보존정책과 | 종료 | 2021-07-29 2021-08-19 |
1790 |
| 423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 안 ... (0) | 무형문화재과 | 종료 | 2021-07-23 2021-08-13 |
1531 |
| 422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유형문화재과 | 종료 | 2021-07-20 2021-08-30 |
1505 |
| 421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유형문화재과 | 종료 | 2021-07-20 2021-08-30 |
1369 |
| 420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0) | 유형문화재과 | 종료 | 2021-07-20 2021-08-30 |
1370 |
| 419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0) | 고도보존육성과 | 종료 | 2021-07-14 2021-08-03 |
1352 |
| 418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0) | 고도보존육성과 | 종료 | 2021-07-14 2021-08-03 |
1226 |
| 417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무형문화재과 | 종료 | 2021-07-08 2021-08-19 |
1358 |
| 416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개정(안) 행정예고 (0) | 수리기술과 | 종료 | 2021-07-07 2021-07-27 |
1733 |
| 415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법무감사담당관 | 종료 | 2021-06-29 2021-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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