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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재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목록을 나타낸 표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33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발굴제도과 종료 2017-04-10
2017-05-22
1864
33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발굴제도과 종료 2017-04-10
2017-05-22
1620
335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0) 활용정책과 종료 2017-03-27
2017-04-16
1858
334 (행정예고)「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및「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폐지제정안 (0) 천연기념물과 종료 2017-03-16
2017-03-26
1733
33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17-03-17
2017-04-27
1793
33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고도보존육성과 종료 2017-02-23
2017-04-05
1563
33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고도보존육성과 종료 2017-02-23
2017-04-05
1473
330 (행정예고)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개정안 (0) 기획운영과 종료 2017-02-20
2017-03-13
1291
329 (행정예고)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관리지침 폐지제정안 (0) 천연기념물과 종료 2017-02-17
2017-02-28
1289
328 (행정예고)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개정안 (0) 기획운영과 종료 2017-02-16
2017-03-10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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