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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재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목록을 나타낸 표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331 (행정예고)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0) 기획운영과 종료 2016-12-02
2016-12-22
1449
33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16-11-07
2016-12-20
1772
329 (행정예고)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0) 기획운영과 종료 2016-10-14
2016-11-04
1767
328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수리기술과 종료 2016-09-30
2016-10-21
4206
327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16-09-23
2016-11-02
2235
32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16-09-23
2016-11-02
2058
32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16-07-27
2016-09-07
2640
32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16-07-27
2016-09-07
2732
323 (행정예고)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 (1) 천연기념물과 종료 2016-06-17
2016-07-08
2946
322 (행정예고)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 폐지안 (0) 천연기념물과 종료 2016-06-17
2016-07-08
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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