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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유산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목록을 나타낸 표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501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폐지제정(안) 행정예고 (0) 천연기념물과 종료 2023-11-14
2023-12-04
662
50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23-11-16
2023-12-26
830
499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근대문화재과 종료 2023-10-26
2023-11-15
884
498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23-10-20
2023-11-29
1378
49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23-10-20
2023-11-29
1339
49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무형문화재과 종료 2023-10-18
2023-11-30
1230
49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무형문화재과 종료 2023-10-18
2023-11-30
1209
494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개정(... (0) 보존정책과 종료 2023-10-06
2023-10-26
1351
493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보존정책과 종료 2023-10-06
2023-10-26
1275
492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일부... (0) 보존정책과 종료 2023-10-06
2023-10-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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