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가유산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상태 | 기간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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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액 산정 시 필요한 자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 정책총괄과 | 종료 | 2024-05-01 2024-05-13 |
945 |
510 | 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 (0) | 법무감사담당관 | 종료 | 2024-04-29 2024-05-10 |
1117 |
509 | 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정... (0) | 법무감사담당관 | 종료 | 2024-04-29 2024-05-10 |
1025 |
508 | 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문화재청) 국가보호종 보존협의회 구성 및 운영... (0) | 법무감사담당관 | 종료 | 2024-04-29 2024-05-10 |
927 |
507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0) | 혁신행정담당관 | 종료 | 2024-04-26 2024-05-03 |
1095 |
506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0) | 고도보존육성과 | 종료 | 2024-04-26 2024-05-09 |
983 |
505 |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 기획재정담당관 | 종료 | 2024-04-22 2024-05-13 |
957 |
504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발굴제도과 | 종료 | 2024-04-19 2024-05-29 |
1146 |
503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 근대문화재과 | 종료 | 2024-04-15 2024-05-27 |
991 |
502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법무감사담당관 | 종료 | 2024-04-11 2024-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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