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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유산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목록을 나타낸 표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28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4) 발굴제도과 종료 2010-06-21
2010-07-12
10045
28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10-05-04
2010-05-25
8337
28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3) 수리기술과 종료 2010-05-04
2010-05-25
9905
279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규제법무감사팀 종료 2010-04-19
2010-05-10
5955
278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규제법무감사팀 종료 2010-04-19
2010-05-10
9191
27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5) 규제법무감사팀 종료 2010-04-19
2010-05-10
199841
276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0) 정책총괄과 종료 2009-09-18
2009-10-07
8451
275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고도보존팀 종료 2009-08-14
2009-09-07
6010
274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규제법무감사팀 종료 2009-08-02
2009-08-31
6735
273 입법예고자료(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고도보존팀 종료 2009-07-17
2009-08-07
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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