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가유산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상태 | 기간 | 조회 |
|---|---|---|---|---|---|
| 501 |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폐지제정(안) 행정예고 (0) | 천연기념물과 | 종료 | 2023-11-14 2023-12-04 |
662 |
| 500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0) | 수리기술과 | 종료 | 2023-11-16 2023-12-26 |
830 |
| 499 |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 근대문화재과 | 종료 | 2023-10-26 2023-11-15 |
884 |
| 498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법무감사담당관 | 종료 | 2023-10-20 2023-11-29 |
1378 |
| 497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법무감사담당관 | 종료 | 2023-10-20 2023-11-29 |
1338 |
| 496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무형문화재과 | 종료 | 2023-10-18 2023-11-30 |
1230 |
| 495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무형문화재과 | 종료 | 2023-10-18 2023-11-30 |
1209 |
| 494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개정(... (0) | 보존정책과 | 종료 | 2023-10-06 2023-10-26 |
1351 |
| 493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 보존정책과 | 종료 | 2023-10-06 2023-10-26 |
1275 |
| 492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일부... (0) | 보존정책과 | 종료 | 2023-10-06 2023-10-26 |
1258 |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