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국정과제인 사회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체제의 도입을 위해 올해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불합리한 규제 개혁 및 주민 상생 지원, 지역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 도모, 국가유산 복지 증진, 국제사회 영향력 강화 등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왔다. 이러한 주요 과제들이 내년에도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이는 미래자원으로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확산하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회계·기금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1조 1,901억 원으로 올해(1조 1,899억 원)보다 2억 원(0.01%) 증액되었다. 문화재보호기금은 1,588억 원으로 올해(1,609억 원)에 비해 21억 원(1.3%) 감액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보호 8,145억 원(문화재 보존관리 5,937억 원, 문화재 보호 924억 원, 궁능원 관리 1,284억 원) 문화재 활용 961억 원, 문화재 국제교류 564억 원, 문화유산 교육연구 792억 원, 문화재 정책기반 구축 1,8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정과제인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총액)가 469억 원(4,634억 원→5,103억 원), 문화재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이 133억 원(421억 원→554억 원),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예산이 87억 원(24억 원→111억 원), 문화재 국제협력(ODA) 예산이 83억 원(48억 원→131억 원) 증액되었다.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매장문화재 진단조사 비용 지원(50억 원), 사회적 약자 디지털 기반 조성(27억 원), 창덕궁 돈화문 보수(20억 원),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지원금 지원(17억 원), K-공유유산 활용 기반 구축(15억 원), 취약지역 문화유산 실태조사(11억 원),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2억 원) 등이 있다.

정리. 편집실 자료.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