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 제목
-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확대
- 작성일
- 2022-08-02
- 작성자
- 최봉석
- 조회수
- 658
- 전화번호
- 042-481-4946
ㅇ 목적 :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매장문화재의 원활한 보존관리
ㅇ 근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ㅇ 내용 :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확대
- 토지를 굴착하지 않거나 일부만 굴착하는 매장문화재 조사(지표·참관·표본·시굴조사)의 경우 국가가 비용 전면 지원 추진
- 토지를 전면 굴착하는 정밀발굴조사는 개인 및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추진
ㅇ 사업기간 : 2022. 1. ~ 12월
ㅇ 근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ㅇ 내용 :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확대
- 토지를 굴착하지 않거나 일부만 굴착하는 매장문화재 조사(지표·참관·표본·시굴조사)의 경우 국가가 비용 전면 지원 추진
- 토지를 전면 굴착하는 정밀발굴조사는 개인 및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추진
ㅇ 사업기간 : 2022. 1. ~ 12월
메뉴담당자 : 혁신행정담당관실 이동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