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예규 제95호_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 작성일
- 2011-04-08
- 작성자
- 신미정
- 조회수
- 3687
- 전화번호
개정 주요내용
ㅇ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및 변경사항 반영
- ‘문화재수리’ 용어가 새롭게 정의되어 지침에 반영
ㅇ 지침 상 모순되거나 모호한 규정, 중복된 표현 등 정리
- ‘발주청’ 용어가 제2조에서 정의되고 제3조제2항에서 변경되는 모순이 있어 제2조에서 통합하여 정의
- ‘공사’ 용어가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화재수리’로 통일 등
ㅇ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에 따른 기술지도단 위원의 수당지급 관련 규정 개정
ㅇ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및 변경사항 반영
- ‘문화재수리’ 용어가 새롭게 정의되어 지침에 반영
ㅇ 지침 상 모순되거나 모호한 규정, 중복된 표현 등 정리
- ‘발주청’ 용어가 제2조에서 정의되고 제3조제2항에서 변경되는 모순이 있어 제2조에서 통합하여 정의
- ‘공사’ 용어가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화재수리’로 통일 등
ㅇ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에 따른 기술지도단 위원의 수당지급 관련 규정 개정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