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 일부개정
- 작성일
- 2021-06-30
- 작성자
- 신용운
- 조회수
- 651
- 전화번호
- 042-481-4985
ㅇ 개정사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예규의 존속기간 설정)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 훈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천연기념물 진료 경비 지급기준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ㅇ 주요내용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훈령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
- 재검토 기한을 2021년 6월 30일에서 2024년 6월 30일로 개정
- 천연기념물 진료경비지급 기준 수정․보완
ㅇ 주요내용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훈령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
- 재검토 기한을 2021년 6월 30일에서 2024년 6월 30일로 개정
- 천연기념물 진료경비지급 기준 수정․보완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