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체제에 맞춰 각 분야의 제도와 정책 정비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체제에 맞춰 각 분야의 제도와 정책을 정비한다. 지난해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유형별 법체계를 완비하고,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여 년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국가유산의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정립하고자 함이다.

개편된 국가유산 분류체계에 따라 문화·자연·무형유산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과 전승을 강화한다. 특히,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전통재료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와 품질관리를 위해 올해 9월 경북 봉화 지역에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가칭)’를 개관하고 전통재료 인증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제정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 분야의 종합적·전문적인 보존·연구·활용을 위해 ‘국립자연유산원’ 설립을 추진한다.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 증진 국가유산의 가치를 확대한다

문화재청은 다섯 가지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나누어 국가유산 향유와 가치 확대 그리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계획의 큰 방향은 미래 가치를 품고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핵심 과제다. 국가유산 경관 개선 신규 추진,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규제 대상 축소와 더불어 궁중문화축전 10주년·찾아가는 국가유산 디지털 체험관 등 일상 속 향유를 확대한다. 국가유산 산업 육성기반 마련, 예비문화유산 제도 도입으로 미래유산 가치를 보호하며 기후변화 대응기술 연구개발(R&D), 자연재난 취약 국가유산 보호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한국형 문화유산 보존복원 기술 해외 확산, 국외문화유산 유럽 거점마련도 추진한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국가유산 정책을 펼치고, 외적으로는 한국미술유산의 우수성을 홍보해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국가유산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보존과 관리 기술 개발, 국제사회와 기후 변화 대응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국민 편익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확장하여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국가의 품격을 드높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글. 편집실 자료.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