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해제, 보존·관리 등 국가유산 행정 전 과정 고도화로 사용자 중심의 업무처리 도모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양질의 대국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행정의 전 과정을 디지털로 통합·운영하는 「차세대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04년부터 운영되어온 문화재청의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은 문화재청, 지자체, 수리기술자, 지표·발굴기관 등 국가유산 분야 1,400여 개 기관의 1만 5,000여명과 일반 국민이 이용하고 있다. 지정, 보수정비, 지표발굴, 현상변경 등 24개 국가유산 보존관리 업무의 전자행정 처리가 이뤄지며 총 5,890만 여건의 이력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정책 환경에 맞춰 기존의 전자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재청의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올해 3월부터 문화재청 각 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변화된 업무현황과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차세대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은 이달부터 구축에 들어가 2024년 말까지 약 16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국가유산 행정을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요 구축 내용은 ▲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행정의 전 과정(지정·해제, 보존·관리, 활용 및 정보 제공, 국고보조사업, 보수정비, 현상변경, 정기조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개발행위 등)을 전산화·자료화(데이터화)하여 행정업무의 누락과 중복을 없애며, ▲ 수기업무를 최소화하여 사용자 중심의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협업기관과 민원인이 국가유산 관련 행정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데이터)를 축적하고, 통계화하여 국가유산 정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차세대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이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관리, 발굴조사기관 및 동물보호단체 등 협업기관의 사업신청 및 허가과정 등 국가유산 관련 민원업무가 한층 간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행정시스템의 고도화, 그리고 선진화된 데이터의 통합관리를 통해 미래의 국가유산 보존·관리를 미리 준비해 나가는 ‘일 잘하는 문화재청’이 되도록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