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평우 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보도자료(2010.7.14)에 대한 해명 -

<황평우 소장 보도자료 개요>
한국 문화유산정책연구소는 세계유산인 종묘 앞의 고층 건물군 건립과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일부인 여주 영릉 인근의 여주댐(보) 건설로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면서 유네스코의 조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그에 관한 문화재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황평우 소장 서한 주요내용


1. 서울시가 종묘 앞 200m 이내에 55m 건물 신축을 추진했고, 문화재청이 이를 승인함. 종묘 앞에 약 20여 동의 고층 건물이 군락을 이루게 될 것이고, 종묘의 세계유산적 가치는 소멸하게 될 것임
2.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일부인 영릉이 댐(보) 건설로 위험에 처해짐
    ㅇ 여주댐(보)에 물이 차면 세계유산 영릉과 불과 30m만 이격되며, 이 경우 많은 양의 물이 영릉 밑으로 투입되어 영릉에 영향이 있고, 안개가 발생되어 조선왕릉의 석물들이 피해를 받게 됨

<보도 해명>
1. 문화재청은 서울시의 종묘 앞 고층건물군 건립사업계획이 세계유산 종묘 및 그 역사문화경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ㅇ 문화재청은 서울시가 신청(2009. 8. 19)한 종묘주변 세운 4구역 도시 환경 정비사업에 대하여 수차례의 문화재위원회 현지 조사 및 심의를 거쳐 동 사업이 세계유산 종묘 및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음. 즉 종묘 인접 건축물의 높이는 철거되기 전 건물의 최고 높이인 55m이하로 하되, 건물외관이 종묘의 경관과 어울리도록 하였으며, 당초 신청안의 건축물 최고 높이도 크게 낮추어 종묘내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였음.
    ㅇ 아울러 향후 종묘 주변에서 시행될 유사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시 문화재청 사전 협의와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그 권고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고, 종묘 전교와 홍살문 등이 확인된 종묘 앞 광장의 복원·정비 등 종묘의 역사성 회복에 서울시가 적극 협조하도록 조치하였음.
    ㅇ 문화재청은 지난 6월 말 세계유산센터 및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를 방문 세계유산 종묘 보호를 위한 한국정부의 조치 내용을 설명하였고, 두 국제기구는 한국의 조치 결과를 높이 평가한 바 있음. 특히 세계유산센터 아태지역과장은 세계유산 종묘의 역사문화경관 보호를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이 모범적인 사례의 하나라고 표명하였음.

2. 여주보 건립이 세계유산 조선왕릉인 영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ㅇ 여주보는 세종대왕 영릉(英陵)으로부터 2km, 효종대왕 영릉(寧陵)으로부터 1.5km떨어져 있으며 여주보에서는 영릉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현지조사 했던 전문가들은 영릉의 역사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음.
    ㅇ 또한 영릉 주변의 남한강 수면은 해발 30～35m 선이고, 왕릉은 해발 65～75m 높이에 위치해 있어, 대략 약 35～40m 정도의 고도 차이가 나고 있어 여주보 설치로 인해 50㎝～1m의 수위 상승이 예상되고 있으나, 이 정도의 경미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왕릉 내 지하수 유입 등의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여 많은 양의 물이 영릉 밑으로 투입된다는 주장은 근거를 찾기 어려움.     ㅇ 2007년 장마로 인해 남한강이 만수위가 되어 영릉 앞 지천에 물이 유입되었을 때에도 세종대왕릉 봉분으로부터 약 500m, 효종대왕릉 봉분으로부터 약 370m나 이격되었기 때문에 여주보 설치로 30m까지 물이 유입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또한 여주보가 설치된다고 하여도 우기 장마철에는 보의 수문을 개방하기 때문에 예년과 같은 정도의 수위상승 정도이므로 영릉에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임.
    ㅇ 강 주변에는 평시에도 기온차에 따라 안개가 발생하는 것이며, 여주보로 인해 비록 안개가 더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남한강과 능침 사이의 거리는 적어도 500m 이상 이격되어 있으며, 강과 능침 사이에는 능선으로 차폐되어 있고, 주간의 일조량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여주보 설치로 안개가 발생하여 조선 왕릉 석물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

3. 한국의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대한 황평우 소장의 유네스코 실사 요구는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세계유산 등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ㅇ 2009년 1월 우리정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에 대한 세계유산센터 자문기구(ICOMOS) 평가가 등재 보류로 권고됨에 따라, 문화재청은 외교부, 국내 전문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2010년 7월 말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제3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동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확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ㅇ 이미 많은 세계유산위원국들이 한국의 문화유산 보호제도의 우수성과, ICOMOS 권고사항에 대한 한국정부의 신속하고 적합한 조치를 인정하고 등재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세계 유산센터에 실사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의 관련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은 물론 현재 총력 추진 중인『역사마을』세계유산 등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하겠음.

2010. 7. 15. 국제교류과장 이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