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신문 2010.6.1. 27면 보도 해명 -

<보도 개요>
1. 문화재 조사 167개 유적지 중 20곳서 유물.유구 출토, 공식 발표 2곳 뿐 나머지 의미 축소
2. 발굴된 유적들도 덮고, 공원이나 녹지공간 조성하여 학계 반발
3. 문화재 분포조사 자체 미흡, 수중발굴 인력.장비 턱없이 부족
4. 준설토 쌓을 ‘농지 리모델링’지역 입지적으로 유적있을 가능성 높아
5. 여주보 설치로 인해 세계문화유산 영릉에 악영향 우려

<보도 해명>
ㅇ 발굴결과 공개 및 보존 여부 결정은 객관적 판단에 의거 처리
- 4대강 문화재조사를 포함한 모든 발굴조사 결과는 관계 전문가들의 지도.자문회의를 거쳐 보존가치의 판단이이루어지고, 그 결과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유적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보존 여부가 결정됨.
- 이 과정에서 언론 등 일반에 공개되는 유적은 통상 학술적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유적 등에 한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본 보도 상의 합천군 삼학리 조선시대 후기 삼가마와 달성군 위천리 일제강점기 구들 같은 유적들은 전문가들의 판단 결과, 학술적으로 그 의미가 작고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기록 보존토록 조치한 것임.

ㅇ 발견된 유적의 공원 및 녹지 조성은 문화재 보존 원칙에 부합
- 문화재보호법 상 모든 문화재는 원형 보존이 원칙이며, 발굴조사 역시 건설공사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이러한 이유로 고고학계 내부에서도 ‘발굴은 또 다른 파괴이다’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문화재청에서는 국토해양부의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 시 지표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들을 가급적 공원이나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 것임.
- 시굴(정밀 발굴 전에 유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실시하는 발굴) 결과 발견된 유적 중에도 하천환경정비 사업으로 존치되는 경우에는 그 위치와 성격 등을 ‘문화재 지리정보 시스템(GIS)'에 반영하여 후대에 형질이 변경될 때에 발굴조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기록을 유지하고 있음.

ㅇ 문화재 지표조사 및 수중조사 적법 실시
- 4대강 사업 관련 실시된 문화재 지표조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둑 양안의 500m까지 광범위한 면적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지정문화재 169건 및 유물산포지와 비지정문화재 1,482건 등 총 1,651건의 문화재가 확인된 것임.
- 이 가운데 하도 준설과 흙깎기 등 실제 4대강 사업으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167곳에 대해 우선적으로 발굴조사를 실시 중임.
- 수중지표조사는 육상조사와 분리하여 선택적, 탄력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육상지표조사 결과 역사적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거나 특별히 수중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27곳의 중요 나루터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3개 민간 전문기관의 전문가 30인의 합동조사로 이루어졌음.
- 그 결과 출토 맥락이 불분명한 도자기편 13점을 수습한 것 외에는 어떠한 고고학적 유구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인문학적 또는 민속.신앙적 가치 외에 정형화된 구조물을 갖추고 있지 않은 나루터 유적의 특성에서 이미 예견되었던 것임.

ㅇ 하천 준설토 ‘농지 리모델링’ 부지도 철저히 조사 중
- 4대강 유역의 하천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농지 리모델링’ 사업과 ‘골재 적치’ 사업은 대부분 강변의범람원 또는 저습지의 고고학적 유적이 입지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 문화재청에서는 모든 사업 대상부지에 대해 철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발굴조사 등 문화재 확인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유적이 밀집 분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ㅇ 여주보 설치로 세계문화유산 영릉에 미치는 영향 미미
- 여주보는 세종대왕 영릉(英陵)으로부터 2km, 효종대왕 영릉(寧陵)으로부터 1.5km, 영릉 문화재 외곽으로부터는 700m 이상 이격되어 있고 능 뒤쪽으로 설치될 예정이어서 문화재위원회의 현지 실사 결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도면 참조).
- 여주보가 설치되면 평균 수위가 0.5～1m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영릉 주변의 남한강 수면은 해발 30～35m 선이고, 왕릉은 해발 65～75m 높이에 위치해 있어, 대략 약 35～40m 정도의 고도 차이가 있으므로 지하 수맥 등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