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27일 동아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그리고 2006년 9월 28일 세계일보에 보도된 “北문화재 토론회 하는 대가로 문화재청, 北에 30만달러 제공(조선일보)” “남북역사학자協 작년 개성토론회때 北지급 30만달러 행사비용 아닌 개최 사례비(동아일보)”, “학술토론회까지 열어 北에 뒷돈 대는가(문화일보 사설)” 그리고 “국민혈세로 北에 선심 쓴 문화재청(세계일보 사설)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선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공동학술토론회 및 유적답사(2005.11.18~21)」와 관련하여 2005년에 북측에 지원한 30만불은 동 행사를 위한 비용과 더불어 ‘개성역사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위하여 시급한 유적지 및 주변지역의 정비 필요성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남북한 간의 행정체계 및 회계방식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세부적 사용처를 협의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남북 문화재 교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동 사업비의 집행내역을 현재 확인 중에 있으며, 조만간 북측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다.

위의 학술토론회(개성)는 2003년 고구려고분군이 유적보존상태 부실로 세계유산 등재가 보류(2004년 재심으로 등재)된 전력이 있어, 개성역사지구의 경우에도 세계유산 등재의 차질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사전에 북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된 것이다.

이 행사를 계기로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5.12.16)에 ‘남과 북은 개성지구 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보존·관리사업에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06년도 ‘북한 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 실태조사(2006.4.19-5.2, 남북학자 등 40여명)’ 및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2006.7.3-9.2/ 남북관계 경색으로 연기 중)’ 등의 사업이 성사되거나 계획되는 등 남북한 문화재교류의 물꼬를 트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이 행사는 우리 측이 대가성 경비를 지불해가면서까지 북한지역에서 단순한 학술토론회 개최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북한 측의 절박한 필요와 우리 측의 지원의사가 맞아서 개최된 행사이며, 학술토론회 뿐 아니라 개성역사지구의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기술적·전략적 방안을 남북한의 관계전문가가 함께 논의하고 세계유산 신청대상 유적들을 점검, 대책을 강구하는 아주 뜻 깊은 자리였다.

부연하면, 북한은 2003년 고구려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때도 유적의 보존상태 부실로 등재가 보류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성역사지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전문가의 자문과 유적정비실태를 확인받고 싶은 상태였고 우리 측은 개성역사지구의 세계유산 등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동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세계유산자문기구인 ICOMOS한국위원회의 세계유산 전문가와 함께 북한 문화보존지도국의 세계유산 관계자 등이 등재대상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보완·정비해야 할 사항들을 세밀하게 점검하였다.

이때 우리 측은 행사기간 중 개성역사지구 등재대상 유적지의 보존·정비상태 미흡, 등재 신청서 준비 부족 등을 지적하였고 북한은 결과적으로 우리 측의 제안을 수용, 금년 초 개성역사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보류하게 되었다. 한편, 북한은 금년에 유네스코로부터 3만불을 지원받아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북한과의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은 민족문화재의 보존이라는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으로 북한 측과 협의과정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내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물론 북한에 대한 지원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국내적 기준을 엄격하게 북측에 요구함으로써 민족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업이 자칫 지연될까 우려된다.

중국 지방정부(길림성)는 백두산 개발 및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다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현실에서, 당장 백두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조사와 연구 등 남북한 간 공조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북한의 문화유산은 북한이 처해있는 경제적, 정치적 여건으로 인해 언제라도 훼손·멸실될 우려가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외면되고 있어 우리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북한문화재의 세계유산 등재 지원 등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과 민족문화유산의 공동 보존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남북교류에 있어 신뢰할 만한 대표적인 민간단체로서 남북 역사학자들 간의 정례적 교류 등 그 동안의 남북교류실적을 감안하여 남북협력사업 주관단체로 선정하였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일제 약탈문화재 반환을 위한 남북공동학술토론회”, “고구려유적 세계문화유산 등록기념 남북공동전시회” 등 그 동안 여러 차례의 남북 학술토론회와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재분야의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경험을 가진 단체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것으로 사업자 선정과정에 어떠한 특혜도 없었으며, 동 사업은 민족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순수한 학술적·문화적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으로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었음을 밝혀 둔다.

※ 첨부 [SET_FILE]1[/SET_FILE]

담당자 : 문화재교류과 이종희 연락처 : 042-481-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