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생태, 산양, 제비동자꽃 공동복원 추진 -

□ 앞으로 멸종위기 동·식물 등 국가보호종*에 대한 부처간 통계불일치, 중복투자 우려가 사라지고, 정보공유, 공동복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 국가보호종: 멸종위기종 246종(환경부), 보호대상 해양생물 52종(해수부), 천연기념물종 생물종 70종(문화재청), 희귀식물 571종(산림청)

 ○ 안전행정부‧환경부‧해양수산부‧문화재청‧산림청은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해 국가보호종 보호․복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보호종 관리개선 종합대책’을 지난 12일 차관회의에 보고하였다.

 ○ 그동안 부처간 소통 부족, 컨트롤 타워의 부재 등으로 인해 부처별 증식･복원 사업 중복, 통계불일치 등의 문제가 지적되는 등 국가보호종 관리에 비효율이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

 ○ 아울러, 국민 입장에서도 하나의 종이 여러 부처에 걸쳐 멸종위기종, 보호대상 해양생물, 희귀식물로 불리고 있으나 각 기관이 어떤 보호․복원 사업을 수행하는지 알기 어려웠고, 그 종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연구성과를 알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관계부처는 문제해결형 조직진단 T/F를 구성해 ‘국가보호종 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먼저, 국가보호종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근거: 부처 공동훈령)를 구성하여 부처별 중복종에 대한 증식·복원계획 공유, 예산편성 협의, 협업 사업 발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중복종에 대한 부처 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이전 사전 협의, 공동조사 등 협업사업 검토․조정 등 수행

 ○ 또한, 국가보호종에 대한 ‘국가보호종 포탈*’을 구축하여 부처별 증식·복원 추진상황, 관련 통계 및 연구성과 등을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멸종위기종포탈(www.korearedlist.go.kr)을 활용하여 국가보호종 서식 실태조사 등 주요사항 공유(’14. 9,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및 시연)

 ○ 특히, 부처간 공동복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국가보호종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동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정부관계자는 “국가보호종 관리개선 종합대책”은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우리 국토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강화하는 정부3.0의 모범적 사례”임을 강조하고,

 ○ “공동복원 사업 등의 성과를 올해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2)*’에 소개하여, 우리 정부의 멸종위기 동․식물 보전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시기/장소) ’14.9.29.～10.18/평창, (참가) 193개 당사국 대표단 및 국제기구, NGO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