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2016-131호

「문화재청 소관 2016년도 도래 일몰」을 재검토함에 있어 그 목록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2016년 4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 소관 2016년도 도래 일몰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1. 일몰 재검토 취지
문화재청 소관 규제 관련 법령 중 2016년도에 일몰설정으로 인해 재검토가 필요한 법령에 대한 규제 존속 및 일몰 연장 여부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문화재보호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관련 규제 재검토

3. 의견 제출

일몰 관련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648<이아람> / 팩스: 042-481
-4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항별 일몰존속, 일몰연장 관련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