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2024-60호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공모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2024. 1. 29.

문 화 재 청 장

1. 공 모 명 :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2. 공모기간 및 서류제출
ㅇ 공모기간: 2024. 1. 29.(월) ~ 2024. 3. 15.(금)
ㅇ 제출방법: 전자문서(공문)/ 광역시·도에서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
ㅇ 제출서류: 붙임 사업 추진계획(별첨양식 1~2)

3. 공모내용
 가. 지원개요
  (지원내용) 국가유산 경관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비 지원(* 필요 시 실시설계(안) 마련 가능)
  (지원예산) 500백만원(국비)
  (지원규모/한도) 5개소 내외 / 개소당 100백만원 내외(국비기준) *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선정 원칙
  (지원방법/조건) 자치단체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 50%)
 나. 지원대상(국가유산 중 사적(고도 제외), 명승, 천연기념물)
   ㅇ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종류 무관)
     ❶ 국가유산 구역 내에서 주민이 살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일 것
     ❷ 국가유산 구역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주민이 살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일 것
     ❸ 국가에서 이미 지원 중인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아닐 것
       * 중복투자 논란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한 지자체 사전 검토 필요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보조사업에서 지정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 세부사항은 붙임의 사업 공모 및 추진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