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립고궁박물관 관용차량 사용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2-04-11~ 2022-05-01
- 부서
- 기획운영과
- 작성자
- 박지연
- 조회수
- 408
국립고궁박물관 공고 제2022-16호
「국립고궁박물관 관용차량 사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고궁박물관 관용차량 사용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 사유
ㅇ 기존 「국립고궁박물관 관용차량 사용규정」의 현실화, 어구 수정 등 미비점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ㅇ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기록ㆍ관리 방법에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 명시 (제3조, 제5조)
- 별지 제1호~ 제4호서식의 기록ㆍ관리에 전자문서에 의한 작성방법 포함
ㅇ 차량의 손해배상 대상 구체화 (제6조)
-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차량 훼손 시 손해배상 대상에 차량 사용자를 추가하여 지정 운전자 이외의 자가 사용할 경우를 포함
ㅇ 별지 서식의 미비점 추가
- 별지 제1호서식 배차신청서 상 운전자, 사용자의 연락처 추가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전화: 02-3701-7611 또는 02-3791-7618 / 팩스: 02-732-0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한 내 제출)
- 주소 : (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국립고궁박물관 관용차량 사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고궁박물관 관용차량 사용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 사유
ㅇ 기존 「국립고궁박물관 관용차량 사용규정」의 현실화, 어구 수정 등 미비점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ㅇ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기록ㆍ관리 방법에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 명시 (제3조, 제5조)
- 별지 제1호~ 제4호서식의 기록ㆍ관리에 전자문서에 의한 작성방법 포함
ㅇ 차량의 손해배상 대상 구체화 (제6조)
-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차량 훼손 시 손해배상 대상에 차량 사용자를 추가하여 지정 운전자 이외의 자가 사용할 경우를 포함
ㅇ 별지 서식의 미비점 추가
- 별지 제1호서식 배차신청서 상 운전자, 사용자의 연락처 추가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전화: 02-3701-7611 또는 02-3791-7618 / 팩스: 02-732-0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한 내 제출)
- 주소 : (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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