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3-05-25~ 2023-06-14
- 부서
- 유물과학과
- 작성자
- 신재근
- 조회수
- 506
국립고궁박물관 공고 제2023-30호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 사유
ㅇ 유물 구입 업무 절차에 대한 근거를 보완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여 현행 업무 체계에 맞도록 개선
2. 주요 내용
ㅇ 경매를 통한 유물 구입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8조)
- 경매구입 업무 절차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대상유물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조항 신설
- 경매구입 대상유물 평가에 관한 서식 신설
ㅇ 구입대상 유물 평가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구성 요건 어구 수정(안 제7조 제1항)
- 외부 전문가 구성 범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문의 의미 명확화
ㅇ 사문화된 내용 수정(안 제4조, 제12조)
- 유물 매도 신청 시 제출하는 사진의 크기 및 수량 제한을 폐지
- 사문화된 내용을 삭제하여 현행 업무 체계에 맞게 현실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전화: 02-3701-7684)/팩스: 02-736-0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기한 내 제출)
- 주소 : (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 사유
ㅇ 유물 구입 업무 절차에 대한 근거를 보완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여 현행 업무 체계에 맞도록 개선
2. 주요 내용
ㅇ 경매를 통한 유물 구입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8조)
- 경매구입 업무 절차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대상유물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조항 신설
- 경매구입 대상유물 평가에 관한 서식 신설
ㅇ 구입대상 유물 평가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구성 요건 어구 수정(안 제7조 제1항)
- 외부 전문가 구성 범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문의 의미 명확화
ㅇ 사문화된 내용 수정(안 제4조, 제12조)
- 유물 매도 신청 시 제출하는 사진의 크기 및 수량 제한을 폐지
- 사문화된 내용을 삭제하여 현행 업무 체계에 맞게 현실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전화: 02-3701-7684)/팩스: 02-736-0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기한 내 제출)
- 주소 : (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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