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문화재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상태 | 기간 | 조회 |
---|---|---|---|---|---|
332 | (행정예고) 무형유산 간행규정 개정안 (0) | 기획운영과 | 종료 | 2017-02-14 2017-03-08 |
1142 |
331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무형문화재과 | 종료 | 2017-02-01 2017-03-13 |
1647 |
330 | (행정예고)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0) | 기획운영과 | 종료 | 2017-01-23 2017-02-15 |
1332 |
329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 법무감사담당관 | 종료 | 2017-01-10 2017-02-20 |
1800 |
328 |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0) | 궁능문화재과 | 종료 | 2016-12-26 2017-01-14 |
1469 |
327 |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정(안) (0) | 보존정책과 | 종료 | 2016-12-13 2016-12-27 |
1582 |
326 | (행정예고)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0) | 기획운영과 | 종료 | 2016-12-02 2016-12-22 |
1448 |
325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 수리기술과 | 종료 | 2016-11-07 2016-12-20 |
1771 |
324 | (행정예고)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0) | 기획운영과 | 종료 | 2016-10-14 2016-11-04 |
1766 |
323 |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 수리기술과 | 종료 | 2016-09-30 2016-10-21 |
4204 |
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