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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유산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목록을 나타낸 표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40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20-02-20
2020-03-31
1664
40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수리기술과 종료 2020-02-20
2020-03-31
1590
399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20-02-11
2020-03-23
1756
39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20-02-11
2020-03-23
1657
397 「『무형유산』간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조사연구기록과 종료 2020-02-04
2020-02-23
1777
396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0) 유형문화재과 종료 2020-01-10
2020-01-29
2900
395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천연기념물과 종료 2019-12-27
2020-01-23
3555
394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0) 전승지원과 종료 2019-12-24
2020-01-13
3686
393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지침 폐지제정(안) 행정예고 (0) 천연기념물과 종료 2019-12-19
2020-01-07
3911
392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발굴제도과 종료 2019-12-18
2020-01-07
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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