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문화재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상태 | 기간 | 조회 |
|---|---|---|---|---|---|
| 377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 (0) | 보존정책과 | 종료 | 2019-07-16 2019-08-05 |
5992 |
| 376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 수리기술과 | 종료 | 2019-07-01 2019-08-16 |
4404 |
| 375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수리기술과 | 종료 | 2019-07-01 2019-08-16 |
3385 |
| 374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0) | 발굴제도과 | 종료 | 2019-06-12 2019-07-23 |
5259 |
| 373 |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 고도보존육성과 | 종료 | 2019-05-21 2019-07-01 |
4798 |
| 372 |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0) |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 종료 | 2019-04-16 2019-05-05 |
6069 |
| 371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 수리기술과 | 종료 | 2019-04-05 2019-05-17 |
6509 |
| 370 |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관리 ·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0) | 기획재정담당관 | 종료 | 2019-04-03 2019-04-22 |
6960 |
| 369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0) |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 종료 | 2019-02-27 2019-03-19 |
7612 |
| 368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무형문화재과 | 종료 | 2019-02-27 2019-04-08 |
7745 |
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