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가유산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상태 | 기간 | 조회 |
|---|---|---|---|---|---|
| 519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고도보존육성팀 | 종료 | 2024-07-11 2024-08-21 |
269 |
| 518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 예고(~7.29까지) (0) | 무형유산정책과 | 종료 | 2024-07-08 2024-07-29 |
203 |
| 517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0) | 근현대유산과 | 종료 | 2024-06-25 2024-08-05 |
285 |
| 516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0) | 근현대유산과 | 종료 | 2024-06-25 2024-08-05 |
253 |
| 515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입법예고 (0) | 총무과 | 종료 | 2024-06-17 2024-07-29 |
232 |
| 514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0) | 총무과 | 종료 | 2024-05-29 2024-06-10 |
230 |
| 513 | 「문화재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 정책총괄과 | 종료 | 2024-05-24 2024-06-05 |
229 |
| 512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 수리기술과 | 종료 | 2024-05-21 2024-05-31 |
480 |
| 511 |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액 산정 시 필요한 자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 정책총괄과 | 종료 | 2024-05-01 2024-05-13 |
1005 |
| 510 | 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 (0) | 법무감사담당관 | 종료 | 2024-04-29 2024-05-10 |
1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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