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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재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목록을 나타낸 표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360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18-04-26
2018-05-08
1815
359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18-04-10
2018-05-21
1539
358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세계유산팀 종료 2018-04-19
2018-05-09
1331
357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운영지원과 종료 2018-04-18
2018-05-09
1185
356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0) 천연기념물과 종료 2018-04-11
2018-04-30
2010
355 문화재 관련 신산업 규제 신속확인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18-03-20
2018-04-18
1602
35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무형문화재과 종료 2018-03-02
2018-04-11
2216
35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무형문화재과 종료 2018-03-02
2018-04-11
2110
352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 지급치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기획운영과 종료 2018-02-21
2018-03-16
2793
351 국립무형유산원 대관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기획운영과 종료 2018-02-21
2018-03-16
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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