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문화재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상태 | 기간 | 조회 |
---|---|---|---|---|---|
360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0) | 법무감사담당관 | 종료 | 2018-04-26 2018-05-08 |
1815 |
359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법무감사담당관 | 종료 | 2018-04-10 2018-05-21 |
1539 |
358 |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 세계유산팀 | 종료 | 2018-04-19 2018-05-09 |
1331 |
357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 운영지원과 | 종료 | 2018-04-18 2018-05-09 |
1185 |
356 |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0) | 천연기념물과 | 종료 | 2018-04-11 2018-04-30 |
2010 |
355 | 문화재 관련 신산업 규제 신속확인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0) | 법무감사담당관 | 종료 | 2018-03-20 2018-04-18 |
1602 |
354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무형문화재과 | 종료 | 2018-03-02 2018-04-11 |
2216 |
353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무형문화재과 | 종료 | 2018-03-02 2018-04-11 |
2110 |
352 |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 지급치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 기획운영과 | 종료 | 2018-02-21 2018-03-16 |
2793 |
351 | 국립무형유산원 대관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 기획운영과 | 종료 | 2018-02-21 2018-03-16 |
2381 |
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