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문화재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상태 | 기간 | 조회 |
|---|---|---|---|---|---|
| 390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 법무감사담당관 | 종료 | 2020-03-23 2020-05-04 |
2722 |
| 389 | <문화재지 연구윤리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0) | 연구기획과 | 종료 | 2020-03-19 2020-04-07 |
2425 |
| 388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0) | 고도보존육성과 | 종료 | 2020-03-19 2020-04-28 |
2039 |
| 387 |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제정(안) 행정예고 (0) | 천연기념물과 | 종료 | 2020-03-04 2020-03-23 |
1745 |
| 386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수리기술과 | 종료 | 2020-02-20 2020-03-31 |
1610 |
| 385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 수리기술과 | 종료 | 2020-02-20 2020-03-31 |
1533 |
| 384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법무감사담당관 | 종료 | 2020-02-11 2020-03-23 |
1691 |
| 383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법무감사담당관 | 종료 | 2020-02-11 2020-03-23 |
1591 |
| 382 | 「『무형유산』간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 조사연구기록과 | 종료 | 2020-02-04 2020-02-23 |
1710 |
| 381 |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0) | 유형문화재과 | 종료 | 2020-01-10 2020-01-29 |
2826 |
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