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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재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목록을 나타낸 표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255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고도보존과 종료 2008-04-10
2008-04-30
5102
254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팀 종료 2008-04-04
2008-04-24
5926
25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재정기획관실 종료 2007-04-26
2007-05-16
12004
252 문화재위원회 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문화재정책과 종료 2007-02-13
2007-02-22
6299
251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0) 발굴조사과 종료 2006-10-20
2006-11-02
9588
25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공고 (0) 문화재정책과 종료 2006-10-04
2006-10-23
8722
249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0) 문화재정책과 종료 2006-09-11
2006-10-02
7339
24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734호) (0) 재정기획관실 종료 2006-03-30
2006-04-19
8262
24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재정기획관실 종료 2006-03-30
2006-04-18
10733
24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재정기획관실 종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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