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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재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목록을 나타낸 표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480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조사연구기록과 종료 2023-08-23
2023-09-11
431
479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혁신행정담당관 종료 2023-08-16
2023-08-22
533
478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문화재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근대문화재과 종료 2023-08-11
2023-08-31
523
47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고도보존육성과 종료 2023-08-14
2023-09-25
467
476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혁신행정담당관 종료 2023-07-03
2023-07-14
622
47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0) 고도보존육성과 종료 2023-06-21
2023-08-19
583
474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발굴제도과 종료 2023-06-16
2023-07-07
545
473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발굴제도과 종료 2023-06-16
2023-07-07
528
472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0) 무형문화재과 종료 2023-06-08
2023-06-28
529
471 「만인의총 기념관 및 관리동 신축에 따른 CCTV 설치」 에 따른 행정예고 (0) 만인의총관리소 종료 2023-06-02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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