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문화재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상태 | 기간 | 조회 |
|---|---|---|---|---|---|
| 490 |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일부... (0) | 천연기념물과 | 종료 | 2024-01-09 2024-01-29 |
360 |
| 489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0) | 천연기념물과 | 종료 | 2023-12-27 2024-02-05 |
244 |
| 488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0) | 천연기념물과 | 종료 | 2023-12-27 2024-02-05 |
204 |
| 487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혁신행정담당관 | 종료 | 2023-12-08 2023-12-15 |
243 |
| 486 |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폐지제정(안) 행정예고 (0) | 천연기념물과 | 종료 | 2023-11-14 2023-12-04 |
163 |
| 485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0) | 수리기술과 | 종료 | 2023-11-16 2023-12-26 |
307 |
| 484 |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 근대문화재과 | 종료 | 2023-10-26 2023-11-15 |
395 |
| 483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법무감사담당관 | 종료 | 2023-10-20 2023-11-29 |
883 |
| 482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법무감사담당관 | 종료 | 2023-10-20 2023-11-29 |
822 |
| 481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무형문화재과 | 종료 | 2023-10-18 2023-11-30 |
726 |
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