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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재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목록을 나타낸 표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46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발굴제도과 종료 2022-11-08
2022-12-19
838
461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관리지침 4건 일부개정 행정예고 (0) 천연기념물과 종료 2022-11-02
2022-12-01
544
460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활용정책과 종료 2022-11-01
2022-11-21
535
45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발굴제도과 종료 2022-10-28
2022-12-09
785
458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0) 보존정책과 종료 2022-09-28
2022-10-18
1166
457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정책총괄과 종료 2022-09-05
2022-10-18
857
45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22-09-05
2022-10-17
973
455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22-07-08
2022-07-15
1089
454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세칙 제정안 입법예고 (0) 문화유산협력팀 종료 2022-06-21
2022-07-19
883
45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22-05-31
2022-07-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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