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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재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목록을 나타낸 표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467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혁신행정담당관 종료 2022-12-15
2022-12-22
663
466 「문화재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22-12-01
2022-12-21
578
465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혁신행정담당관 종료 2022-11-28
2022-12-05
611
464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보존정책과 종료 2022-11-25
2022-12-15
817
46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무형문화재과 종료 2022-11-24
2023-01-05
565
462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0) 무형문화재과 종료 2022-11-18
2022-12-08
610
46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22-11-18
2022-12-09
601
46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고도보존육성과 종료 2022-11-22
2023-01-02
513
459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발굴제도과 종료 2022-11-14
2022-12-05
1028
458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보존정책과 종료 2022-11-14
2022-12-04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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