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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문화재청 소관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자료는 법제처 ‘종합법령센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제·개정 및 폐지된 법령 안내는 법제처 ‘종합법령센터’의 업데이트 작업으로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화면 왼쪽의 ‘최근 제·개정법령’란에서 개정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법령정보
법률,대통령령,부령에 대한 안내
법률(8) 대통령령(10) 부령(8)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문화재위원회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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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김지혜
☎ 042-481-4789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