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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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선규제개혁신문고


문화재청에서는 법령개선규제개혁신문고 코너를 개설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창구는 문화재청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문화재보호법령상의 규제를 개선하여 문화재행정상 규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장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의견 중 개선 필요성이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문화재보호법령제ㆍ개정 등 제도 개선시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안내용은 문화재보호법령상의 행정규제기본법 적용대상 규제로 한하고, 구체적으로 규제내용, 관련 법령규정, 규제현황 및 문제점,개선방향을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창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안은 실명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욕설ㆍ비방 등 음해성 내용은 본인의 동의없이 삭제됩니다.
  • 본 창구의 취지와 무관한 단순 민원질의 등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내 전자민원 등 해당 창구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href="http://www.epeople.go.kr/" title="새창_국민신문고 이 동" target="_blank">국민신문고 직접접속</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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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안규미
☎ 042-481-4715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국보 제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