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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명 : 문화재 부실관리 근절

과제 개요

비정상: 문화재 보존 관리 부실발생, 문화재 수리체계의 불합리 및 비정상적 관행상존, 정상화:예방적 문화재 관리강화 등 문화재 보존관리 시스템 체계화 문화재 수리 부실방지 및 품질향상, 정상화 방안: 문화재 보존관리 상태 점검 및 종합적 대응체계 강구, 문화재 수리 제도 개선 및 감독강화

추진계획

  •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시스템 고도화(진행중)
    •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모니터링 및 환류시스템 강화(연중)
      • 56개 중점관리 대상 전체 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이관, 맞춤형 관리
      •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문화재위원회 검토후 예산 반영 등 후속조치
    • 문화재돌봄 운영 개선 및 현장 관리 능력 향상(연중)
      • 돌봄사업 맞춤형 인사노무관리 매뉴얼 작성 및 회계감사 강화
      • 돌봄지원센터를 통한 현장 실무중심 통합교육 강화
    • 문화재 생애관리정보 구축 및 공개서비스(7월)
      • 문화재 이력정보(지정, 수리, 보수 등) 체계적 관리
      • 생애정보 시범운영(6월) 및 공개운영(8월)
  • 문화재 방재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진행중)
    • 문화재 방재인프라 구축(연중)
      •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169건)
      •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417건)
      •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146건 373명)
    • 문화재현장 방재력 강화를 위한 ICT기술 적용(연중)
      • 문화재 현장상태의 신속‧정확한 영상정보 공유를 위한 현장-지자체-문화재청의 공동모니터링 체계 구축
      • 비상신고, 순찰, 점검기록관리 기능을 탑재한 ‘문화재방재단말기’ 시범 보급 및 활용
    • 문화재 방재정보 분석 시스템 고도화(12월)
      • 방재설비·인력 정보 분석, 유관기관(국민안전처 등) 재난안전정보 연계 강화
      • 화재, 풍수해 등 주요 재난별 ‘문화재 방재예보’ 프로그램 개발
  • 문화재 수리체계의 지속적 개선(진행중)
    • 의무감리 확대 대비한 수리 효율적 감리시스템 구축(12월)
      • 의무감리 확대 등 감리 관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16.12.17)을 위한 ″문화재수리 감리대가기준″ 개정
      • 문화재수리 중요성을 감안한 문화재수리 감리대상 고시(년 1회)
      • 문화재수리 감리현장 점검(년 4회/계속)
    • 문화재수리기술자 경력관리제도 등 개선(연중)
      • 문화재수리 체계의 비정상적 ‘관행 개선 필요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16.2.3 공포)
      • 새로운 제도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행 기준·방법·절차(하위법령) 마련
    • 문화재 온라인 수리실명제 시행 확대 및 현장점검 강화(연중)
      • 500건(누적) 온라인 공개, 670건은 공사안내판으로 공개
      • 문화재청 및 민간점검단, 지자체 합동 수리현장 점검(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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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창조행정담당관실 이홍일
☎ 042-481-4726
백제 금동대향로 국보 제28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