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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규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작성일
2015-11-02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2561

문화재 주변 건축 높이제한 개선-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 합리화 조정, 기존-문화재 주변건축 높이 기준 일률적 제한 → 경관가치가 낮거나 산지 등으로 가려 문화재로부터 보이지 않는 지역임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된 높이 기준으로 인해 주민 재산권 침해 사례에 발생. 변경 - 문화재별 특성과 보호가치를 고려하여 주변 건축높이 기준 차등 적용 → 해당 문화재로부터 직접 보이지 않음에도 건축 높이 제한이 있는 등 문화재 보호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높이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 '문화재-재산권'의 조화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합리적 보호 추구, 문화재 유형별 경관 판단기준 마련 - 문화재'현상변경 검토기준'정립. 기존 - 문화재 주변 건축 허가 시, 문화재위원회 전문가 소견에 의한 판단에 의존 → 전문가에 따라 상이한 판단 결과 초래(모호한 기준). 변경 - 문화재 유형별 경관 판단기준 정립(2015.5월) - 문화재위원회 경관 심의 판단 기준으로 적용(2015.9월) → 심의판단 시 건축 허가의 일관성, 명확성 추구 허가사유, 불허사유, 명확화로 결과에 대한 주민불신 해소 및 이해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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